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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악의 일자리쇼크 모든규제푸는데 최선을 다해야...
기사입력 2020-04-19 오후 3:16:00 | 최종수정 2020-04-19 오후 4:09:35        



경찰합동신문.경찰합동뉴스
편집국장.전세복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고용쇼크가 쓰나미 처럼 밀려오고 있다. 코로나 불황으로 일자리가 감소할 것으로 예견되기는 했지만 폭이 예상보다 컸다.

3월 취업자 수는 1년 전보다 195000명이 감소했고, 일시휴직자 수는 1607000명으로 126만명이나 폭증했다. 취업자 수가 감소한 것은 20101(-10만명) 이후 처음으로 2월 취업자 수 증가폭이 49만명에 달했던 것과 비교하면 절벽으로 추락한 것이나 다름없다

코로나19의 여파로 무급휴직이 늘어난 원인도 있지만 정부의 노인 일자리 사업이 연기된 영향이 컸다. 세금으로 만든 일자리는 사상누각임을 단적으로 보여준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노총은 이날 코로나19로 인한 노동자 해고를 막는 데 모든 역량을 투입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문제는 이런 충격이 이제 시작이라는 점이다. 코로나 확산으로 국내외 경제활동이 마비된 충격이 파산과 실업사태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항공 호텔 여행 등 한계 상황에 이른 업종들의 휴직 폐업사태도 줄을 잇고 있다.

이런 때일수록 기업활동을 가로막는 족쇄와 걸림돌을 풀어주고 한발이라도 더 뛰게 만들어주는 게 국가의 역할이다.

몇일전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경영자총협회, 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중견기업연합회 등 6개 단체와 동아일보가 더불어 민주당의 경제공약을 분석해 보니 우려되는 부분이 많았다. 예컨대 민주당과 비례정당인 더불어 시민당이 공동정책 공약 1호로 발표한 복합쇼핑몰의 출점 및 영업 제한은 소비를 위축시켜 내수경기에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밖에도 공정경제를 실현하기 위한 명분이라고 내세운 여러 법령들이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방해하고 일자리 창출에 걸림돌이 될 소지가 적지 않다. 더구나 요즘처럼 경제가 좋지 않을 때 꺼내들 카드는 아니다. 지금은 무엇보다 경기를 살리고 일자리를 지키고 만드는 데 모든 정책의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미국의 경기 침체와 고용 한파는 강 건너 불이 아니다. 코로나19가 전 세계로 확산되면서 글로벌 공급망이 붕괴되고 한국 경제 버팀목인 수출이 위협받고 있기 때문이다. 자동차·철강·석유화학 등 주력 산업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산업계에서는 "제조업이 2분기부터 연쇄적으로 보릿고개를 맞을 것"이라는 위기론이 제기됐다. 국제통화기금(IMF)도 코로나19 팬데믹 영향으로 중국을 제외한 거의 모든 국가의 경제적 혼란이 2분기에 집중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대량 실업자가 발생했던 외환위기 때의 악몽이 되풀이돼선 안 된다 52시간제 보완을 위한 탄력근로제 확대 등 시급한 대책은 뒷전인 채 규제만 늘어난다면 기업활동은 더 위축될 수밖에 없다.

실업·파산의 쓰나미가 몰려오는 지금은 규제를 풀어야지 강화할 때가 아니라는 점을 여당은 깊이 새겨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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