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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 선거 정치권은 선심성 경쟁하나...
기사입력 2020-04-08 오전 4:53:00 | 최종수정 2020-05-02 오전 8:21:16        



경찰합동신문.경찰합동뉴스.

    부회장 박철호 

정치권이 '전 국민 대상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경쟁을 본격화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지난 6"소득과 관계없이 모든 국민에게 국가가 보호할 수 있다는 것을 제대로 보여줘야 한다"고 공언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나랏빚 늘어나는 속도가 전광석화에 비유될 정도다. 7일 정부가 발표한 ‘2019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에 따르면, 통합재정수지 12조 원, 관리재정수지 54조 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국가 채무는 728조 원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38.1%나 된다. 더 큰 문제는 올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소비와 생산이 함께 무너지면서 세수 비상이 걸렸다.

이럼에도 여야 가릴 것 없이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을 전국민으로 확대하는 공약을 앞다퉈 내놓고 있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두 거대 정당만이 아니다. 민생당과 정의당도 가세해 전국민 지급을 요구하며 판을 키우는 형국이다.국가적 재난으로 당장 생계가 어려워진 계층을 지원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사실 현금을 그냥 쥐여 준다는데 마다할 유권자가 얼마나 되겠나. 또 소득별 지급기준을 정하느라 시간이 걸리면 '긴급' 지원이 어려워진다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이 '보편적 지원'으로 선회한 배경이 극히 정략적이어서 문제다. 당정청의 '소득 하위 70%에 최대 100만원 지급(4인가구 기준)'이 형평성·공정성 논란에 휩싸이면서 생긴 부정적 파장이다. 야당이 당정청의 선제 선심공세의 빈틈을 찾아 '전 국민 지급안'을 내놓자 상위 30% '표심' 이반을 우려하던 여당이 맞불을 놓으면서다.

그럴수록 재정 효율을 위해 혼신의 힘을 기울여야 마땅하나 정치권의 현실은 정반대다. 4·15 총선이 다가오면서 각 정당이 나라 곳간에 대해 일고(一考)의 고려도 없이 선심성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애초 소득 하위 70% 가구에 100만 원씩의 재난지원금을 주기로 했음에도 여야 할 것 없이 모두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하겠다며 무책임 경쟁을 벌이는 판이다.

코로나지원금 말고도 여야의 총선공약도 온통 선심성 투성이다. 반값등록금에 반려동물 의료서비스 등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는 정책들이 춤을 추고 있다. 국민의 혈세를 주머니 쌈짓돈쯤으로 여기는 정치권의 무책임한 행태는 비판받아 마땅하다. 반면 코로나 위기 이후 망가진 경제를 어떻게 추슬러 나갈지에 대한 고민과 비전은 여야 공약 어디에도 보이지 않는다. 기댈 곳은 오직국민의 현명한 판단과 선택밖에 없다.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극구 밀어붙인 끝에 성사된 방안이다. 그것을 다시 일주일 만에 번복하면서 대상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니, 이런 정책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을 것인가. 더욱이 코로나19의 파장이 얼마나 크고 길지 여전히 불확실하다. 무너지는 기업이나 생계를 위협받는 계층에 대한 지원이 한번으로 끝나지 않을 수도 있다. 앞으로 2, 3'코로나제위기'까지 내다본다면 각 정당이 지금 무턱대고 포퓰리즘 경쟁을 할 계제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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