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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총선 경제 살릴 일군 가려내야...
기사입력 2020-04-04 오전 8:11:00 | 최종수정 2020-04-04 08:11        

 
    
   편집국장 전세복 

'4·15 총선' 공식 선거운동이 2일부터 시작됐다. 코로나19로 후보자들은 예전보다 활발하게 선거운동을 하고 있진 못하지만, 거리에 나가 시민들과 '주먹인사'를 나누는 등 저마다의 방법으로 자기 홍보를 하는데 열을 올리고 있다.

이번선거는 집권당과 군소정당들이 야합해 선거 룰을 바꿨다. 범여권을 규합해 재집권하려는 여당 전략과 비례대표로 몸집을 키워보려는 군소정당의 이해가 일치한 결과였다. 선거법 개정에서 소외됐던 제1야당은 틈새를 파고들어 비례정당이라는 묘수(?)를 생각해냈다. 집권당은 비상이 걸렸다. 꼼수라고 야당을 비난했었지만 체면을 따질 계제가 아니었다. 허겁지겁 비례정당을 따라 만들었다.

국회의원은 법을 만들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달리 말하면 시스템을 바꿀 수 있다는 뜻이다. 멀찌감치 떨어져 한국사회에 무엇이 필요한지 보고, 적합한 법안을 만들어낼 권한과 의무가 있다. 정부에서 생각하지도 못한 설계도를 그릴 수 있다는 이야기다.

선거전에서 가장 중요한 건 '정책 대결'이다. 지역주의 등 '출신'에 기대는 게 아닌 한국 사회의 발전을 위해 저마다 설계한 '청사진'을 갖고 상대 후보와 경쟁하는 것이다. 정책 경쟁이 치열해질수록 각자의 청사진은 더 구체화 될 수 있으며, 한국의 정치·사회·경제 등 제반 환경의 발전도 가능해진다.

코로나19로 본격화될 실업 대란에 대비해 각국 정부는 발 빠르게 정책적 안전망을 깔고 있다. 미국 정부는 실업수당을 일주일 400달러에서 1000달러로 올리고, 관련 예산 2500억달러를 배정했다. 실직해도 생계유지에 충분한 월 4000달러 이상을 받을 수 있게 미리 방화벽을 세운 것이다. 독일에선 고용 유지를 위해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기업에 대해 정부가 임금 감소분을 메워주고 사회 보험료도 면제해주기로 했다. 호주 정부는 일자리를 잃은 600만명의 생계 지원에 한국 돈으로 약 100조원을 투입하겠다고 발표했다.

반면 우리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고용유지 지원금 예산을 5000억원으로 늘린 정도가 고작이다. 경제 규모가 우리의 87%인 호주도 100조원을 쓰겠다는데 이 정도로는 턱도 없다. 그나마 지원 대상을 여행·학원·도소매·해운·병원 등으로 한정해 다른 업종은 속수무책이다. 서민 취약 계층에게 일자리를 잃는 것보다 더 큰 충격은 없다. 각 정당은 유권자들을 상대로 코로나 이후 우리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공약을 내놓는 선의의 경쟁을 벌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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