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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 예방 방지법 있으나 마나, 올해 자살률 더 늘어 날듯
기사입력 2020-01-13 오후 12:52:00 | 최종수정 2020-01-13 12:52        



       김명용 논설위원

우리나라는 잘사는 나라의 모임인 OECD 36개국 중에서 자살률(인구10만명당 자살수) 1위인 나라에 속한다. 수년째 이어 오는 이런 자살률은 해가 지나도 좀처럼 바뀌지 않는다. 자살률이 OECD 국가의 2배를 훌쩍 넘는다는 사실이 더욱 충격적이다. 정부는 자살률을 줄이기 위해 얼마나 노력을 해 왔는지 묻고 싶다 자살률 세계 최고는 나라의 큰 수치다. 우리나라는 세계경제 12권의 나라이고 국민 1인당 소득도 3만달러를 웃도는 나라다.

그런데도 자살중에서도 일가족 자살이 늘어나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 한마디로 편향된 복지 정책이 원인으로 지적된다. 눈에 보이는 복지만 펴다 보니 정작 복지의 손길이 기다리는 곳은 소홀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새해 벽두인 지난 6일 경기 김포시 장기동의 한 아파트에서 일가족 3명이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들은 삶이 힘들어서라는 유서를 남겼다. 이 사건은 문 대통령이 지난 2일 대한상의 주최 신년회에서 1인 가구의 삶도 세심히 살피겠다고 강조한 후 불과 4일만에 발생해 충격이 더 했다.

지난 한 해 동안 발생한 일가족 동반 자살은 무려 31건에 달한다. 이로 인해 사망자는 1백여명을 헤아린다. 이중에 어린이도 20명이나 된다. 자살의 대부분은 생활고가 원인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왜 어른들의 자살에 천진스런 아이들이 끼어 있을까. 마음이 아프다. 지난 성탄절 전날인 24일 대구 북구의 한 주택가에서 40대 부모와 중학생 아들(14) 초등학생 딸(11)등 일가족 4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 집 앞에는 미납된 고지서와 독촉장이 수 십장 쌓여 있어 생활고와 신변 비관으로 추정된다.

이 사건에도 어린이가 두 명이나 됐다. 어른들의 자살 사건에 아이들이 함께 목숨을 잃는 것은 끔찍한 일이다. 부모의 선택이 자살쪽이라도 자녀들은 살아야 한다. 자녀가 어떤 방식으로 살 수 있도록 선텍권을 주어야 한다. 그런데도 부모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선택에 자녀를 동반하는 것은 잘 못이다. 일가족 동반 자살이 가장 높았던 시기는 IMF 당시인 1998년 외환위기 때였다. 이후 경제가 호전돼 감소를 보였으나 지난해부터는 다시 증가하는 추세다. 경제 상황이 나빠 질 것이라는 올해는 자살이 더 심각해 질 것이라는 예측이다.

이는 개인과 가정이 벼랑 끝으로 내몰리는 위기가 올 수 있다는 신호다. 개별 자살도 지난해부터 급격히 늘었다. 중앙자살예방센터 통계에 따르면 2018년 전체 자살자수는 1만3670명으로 전년 대비 9.7% 늘었다. 1일 평균 37.5명이 자살했다. 특히 10~30대의 사망 원인중 1위가 자살인 것으로 나타나 큰 충격을 주었다. 가족은 사회를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단위이자 핵심이다. 정부는 자살 위험이 높은 절대빈곤층과 상대 빈곤층에 대해 복지 혜택을 늘려야 한다. 보건복지부의 연간 예산은 매년 큰 폭으로 늘고 있다.

올해 예산도 작년보다 10조 3055억원이 늘어난 82조8203억원이다. 이중 자살예방 및 지역정신보건 사업예산도 작년 대비 245억원이 늘어난 974억원으로 편성됐다. 그러나 자살이 사회적 재난에 도달한 현실을 감안하면 매우 부족하다. 작년에도 복지 예산으로 모두 72조 4000억원을 쏟아 부었으나 자살 방지책에는 속수무책이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11년 3월부터 자살 예방법이 제정돼 시행중이다 그러나 자살률은 줄지 않고 늘고 있다.

자살방지법이 국민 속에 깊이 스며들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자살 예방정책을 적극적으로 펴야 한다. 자살위험성이 높은 국민에 대해 적극적인 구조 조치를 취해야 하고 필요하면 긴급 자금도 풀어야 한다. 한때 일본은 자살률이 높아 고민 했다. 일본은 이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대대적인 캠페인을 펼쳐 자살률을 감소세로 돌려놓았다. 우리도 일본 정부가 한 정책을 반면교사로 삼아 정부차원의 대 국민 자살 방지 캠페인을 벌이고 자살 전담 컨트롤 타워를 수립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현행 자살예방법에 따른 소극적인 방법으로는 자살을 막을 수 없다. 자살의 대부분은 생활고가 원인으로 나타 나고 있다.

6년전 서울 송파 세 모녀 집단자살도 생활고였다. 이후 생활고로 인한 자살 방지를 위해 국민기초 생활보장법등 3개 법안을 제정해 시행에 들어갔으나 문제점이 많이 발견돼 제 구실을 못한채 유야무야됐다.

이는 법 제정부터 사각지대를 고려 않은 정부의 맹목적인 복지 정책의 구멍 탓이다.

언제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중 자살 1위라는 불명예를 씻을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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