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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2020신년사를 들으면서...
기사입력 2020-01-08 오전 8:53:00 | 최종수정 2020-01-08 08:53        

 
    편집국장 전세복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7) 신년사를 통해 “2020년은 경제가 힘차게 뛰며 도약하는 해가 될 것이라고 밝혀 이번 신년사는 마이 웨이국정 기조를 올해도 이어가겠다는 선언이었다.

쓴소리와 반대편의 목소리를 듣는 대신 지지층만 바라보는 정치에 힘을 실었다. 소득주도 성장이나 대북 정책에서도 변화의 기미는 보이지 않는다. 전체적으로 지지층을 겨냥한 총선용 신년사라는 의문을 지울 수 없다.

문 대통령은 9000여 자 분량의 신년사에서 과반(4600여자)을 경제·민생 이슈에 할애했다. 하지만 냉철한 진단이나 국정 기조의 전환에 대한 언급 없이 현실과 먼 자화자찬으로 일관했다.

현실적인 방안에 있어서는 여전히 막막하다. 무엇보다 최저임금이 문제다.

올해는 소폭 인상에 그쳤지만 이미 지난 2년간 급격히 오름으로써 기업들의 발목을 잡고 있다. 52시간 근로제도 마찬가지다. 이에 따른 기업 부담을 세금으로 메울 수야 있겠지만 한계가 따르기 마련이다. 기업활동을 억누르는 규제개혁도 다르지 않다. 기업 경쟁력을 살리고 경제를 회복하려면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먼저다.

우리 사회가 진보·보수로 갈라져 사사건건 내 편, 네 편으로 대립하고 있다는 점은 더욱 큰 문제다. 기업 현장에서의 노사 대립도 심각하다. 정권 핵심부에서부터 이런 마찰을 조장하는 듯한 분위기가 감지된다는 사실을 부인하기 어렵다.

그런 점에서 포용·혁신·공정에서 확실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문 대통령의 다짐은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

정치적 리더십을 굳건히 세우는 것도 중요한 과제다. 필요한 경우 상생과 타협의 정신을 작동시켜 야당의 지지도 이끌어내야 하지만 지금 돌아가는 모습은 그것과는 거리가 멀다.

치솟은 최저임금 때문에 고용주들이 종업원 수와 일하는 시간을 줄인 탓이다. 또 저소득층의 소득이 늘었다고는 하지만 이는 일해서 번 돈이 아니라 정부의 저소득층 지원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소득주도 성장 정책의 실패를 국민이 낸 세금으로 메운 것이다. 노동계의 싱크 탱크인 한국노동사회연구소는 그제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저소득층의 월 임금을 감소시켰다는 보고서를 내놨다.

새해에도 국가적인 추진 과제가 수두룩하게 놓여 있다. 부동산 문제를 해결해야 하고 미세먼지 대책도 서둘러야 한다. 노령화 대응책도 시기를 놓쳐서는 안 된다. 정부가 국민의 신뢰를 받지 않고서는 이루기 어려운 과제들이다. 문 대통령의 임기 후반부를 맞아 성공한 대통령으로서의 발판을 닦는 것도 여기에 달려 있다.

문 대통령은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라는 국민의 준엄한 명령에 따라 정부는 과감한 변화를 선택했다고 말했다. 정말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려면 문 대통령의 과감한 변화가 필요하다.

변화없이 이루기 어려운 과제들이다. 문 대통령의 임기 후반부를 맞아 성공한 대통령으로서의 발판을 닦는 것도 여기에 달려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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