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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장관의 합리적이고 절제된 검찰인사를 기대하면서...
기사입력 2020-01-07 오전 6:06:00 | 최종수정 2020-01-07 오전 6:08:53        

 
 경찰합동신문.경찰합동뉴스
  발행인 김기술  

추미애 법무부 장관 취임 이후 미뤄져온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의 상견례도 오늘로 예정되면서 인사 단행 가능성이 커지는 상황
. 이르면 이번 주에 대구·대전·광주 고검장과 부산·수원 고검 차장, 법무연수원 기획부장 등 공석인 6자리와 최근 사의를 표명한 법무연수원장과 수원고검장 등 최소한 8자리의 검사장급 승진·전보 인사에 이어 지검 차장과 부장급 인사가 잇따라 단행될 예정이다.

이번 인사는 추 장관 취임에 따라 현재 공석인 검사장급 이상 간부들을 채우면서 후속 승진 및 전보 인사를 하는 것이다. 하지만 세간의 관심은 청와대를 향해 수사를 벌이고 있는 윤 총장 핵심 참모들의 교체 여부에 쏠려 있다.

추 장관 말대로 검찰 개혁은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요구. 그런 점에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지적에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별로 없다.

추 장관의 검찰 개혁 의지와 쇄신 강도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하지만 그 인사는 어디까지나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하다.

법무부 핵심 보직에 사상 처음으로 ()검사출신 법조인이 기용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민주 사회를 위한변호사모임(민변) 출신 변호사가 검사 인사와 검찰 예산을 총괄하는 법무부 검찰국장에 임명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법무부 요직에 꼭 검사 출신이 기용돼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그 인사가 순리(順理)에 어긋나고 정치적 의도가 두드러지면 역풍(逆風)을 맞을 수밖에 없다.

법무부의 탈검찰화와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란 목표와 방향은 유지하면서도 검찰 내부의 공감을 끌어내는 방안이 무엇인지를 숙고해야 한다.

검찰 개혁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요구지만 가장 확실한 방법은 내 편’ ‘네 편을 따지지 않는, 공정하고 상식에 부합하는 인사다. 인사가 정당성을 상실하면 내부 반발을 부르게 되고 이는 검찰 개혁에 장애물이 된다는 걸 명심해야 한다. 추 장관은 취임사에서 검찰을 개혁의 대상으로만 치부하지 않고 개혁의 동반자로 삼겠다고 했다. 윤석열 총장 등 검찰 내부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설득할 건 설득하길 바라며 주요 보직의 필수 근무 기간을 최소 1년으로 정한 만큼 원칙을 훼손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검찰에 대한 쇄신 의지를 보여 주면서도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않는 신의 한 수같은 인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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