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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영장기각을 보면서...
기사입력 2019-12-28 오전 7:25:00 | 최종수정 2019-12-28 07:25        

 
     편집국장 전세복 

법원이 청와대 감찰 무마 의혹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청구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27일 기각했다.

범죄 혐의는 소명됐지만 구속할 정도로 범죄의 중대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게 법원이 밝힌 기각 사유다.

이번사건은 조씨 스스로도 구속영장 실질심사 과정에서 '친문(親文) 실세'들의 청탁 때문에 감찰이 중단됐다고 일부 사실관계는 인정했다고 한다. 검찰 수사 결과가 틀리지 않는다는 뜻이다.

검찰은 직권남용이란 이유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는데, 향후 그 직권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법원의 최종 판결에 의해 명확하게 판단되길 바란다고 언급하면서 조 전 장관이 유 전 부시장의 비위 내용을 알고 감찰 중단을 결정했으며, 감찰 자료 폐기 등 증거 인멸이 이뤄졌다며 조 전 장관 구속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에 맞서 조 전 장관은 당시 파악 가능한 유 전 시장의 비위는 경미했고, 강제수사권이 없어 감찰을 종결할 수밖에 없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검찰 일각에서는 앞으로는 고위 공무원이 단지 정무적이라는 이유만으로도 불법적인 판단을 할 수 있게 됐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고 한다. 야권에서는 박근혜정권 시절 우병우 민정수석이 기업으로부터 돈을 받는 최순실의 비위를 알고도 감찰을 하지 않았다는 죄로 1심에서 징역 26개월의 유죄를 선고받은 예를 들며 죄질이 더 나쁜 이번 경우는 구속이 당연하다는 주장도 내놓고 있다.

반면 청와대는 도망갈 우려가 없다고 기각된 영장을 갖고 마치 범죄 혐의 자체가 부인된 양 엉터리 입장을 내놓았다. 판사가 '죄질이 좋지 않다'고 했다는 사실도 모르고 있었다. 판사의 영장 결정문 전체를 읽어보지도 않았다고 한다. 사실관계조차 모르고 엉뚱한 얘기를 하면서

"한쪽의 일방 주장이 마치 사실인 것처럼 보도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 며 언론 탓까지 했다. 부끄러운 줄도 모를 것이다.

이번사건은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판정승을 거뒀다고 보기 어렵다. 그런 점에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얼마나 무리한 판단인지 알 수 있다는 청와대의 브리핑과 영장 기각은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 위축이라는 자유한국당의 논평 모두 아전 인수격 으로 느껴진다.

권력 실세들이 자기편을 감싸려고 감찰권을 무력화했다는 의혹은 마땅히 규명돼야 한다.

하지만 일각에서 지적하듯 검찰 수사가 개혁에 저항하려는 의도가 추호라도 있다면 그 역시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검찰과 조 전 장관측은 앞으로 재판에서 치열한 법리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법원은 오로지 증거와 법에 따라 진위를 가려 내야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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