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일시:2020.08.10 (월요일)  로그인 | 회원가입
주간날씨 전체기사 경찰 사회 문화/교육 오피니언 지역뉴스 기동취재본부 정치.경제.연제 건강/스포츠 탐방
유정학 논설위원사설/칼럼기고기자수첩논평
 
전체보기
유정학 논설위원
사설/칼럼
기고
기자수첩
논평
뉴스 홈 오피니언 사설/칼럼 기사목록
 
국회의 선거법 개정안을 들여다보면서....
기사입력 2019-12-19 오전 6:51:00 | 최종수정 2019-12-19 06:51        

 
     편집인/전세복

자유한국당을 배제한 채 여당과 군소야당이 진행해온 4+1 선거법 협상이 막바지에 이르렀다. 형태를 갖춘 개정안은 어지간한 사전지식 없이는 독해가 불가능할 만큼 복잡하다.

민주당은 겉으로는 ‘4+1 협의체논의를 이어가겠다고 했지만 정파마다 주판알 튕기기에 급급한 상황에서 원만한 합의를 기대하기는 매우 어려운 상태다. 민주당 의총에서 연동형 캡 30석은 수용하지만 석패 율 제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이 훨씬 많았다는 게 단적인 예다.

선거법 협상이 난항을 겪는 것은 무엇보다 민주당의 오락가락 행보 탓이 크다. 민주당은 막판 쟁점으로 부상한 석패 율 제도입에 대해 지난 4월 패스트트랙 지정 때와 다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당시 6개 권역별로 2명씩 12명의 석패자를 비례대표로 구제하는 선거법 개정안을 수용했다가 이제 와서 중진들 재선 보장용이라며 극구 반대하고 있다. 애초 개정안을 만들 때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넘어갔다가 이제 와서 불리하니 없던 일로 하자는 것은 옳지 못하다.

패스트트랙과 관련한 협상을 거부한 자유한국당의 책임이 작지 않겠으나 패스트트랙을 강제하고 군소정당들과 ‘4+1 협의체를 구성해 선거법을 누더기로 만든 더불어 민주당의 잘못이 더 크다. 민주당은 지역구 225, 비례대표 75석의 당초 방안을 지역구 축소가 과하다는 내부 반발이 일자 ‘4+1 협의체에서 25050으로 수정했다. 현행 25347과 다를 바 없는 껍데기 개혁안을 만든 것이다.

새 선거법으로 이득을 보는 정당은 지지율에 비해 지역구 당선자가 적은 정당이다. 정의당과 바른 미래당은 여론조사에서 5% 내외를 오르내리는데 정의당 지역구 의원 수는 2, 바른미래당은 15명이다. 만약 두 당의 정당 득표율이 똑같이 8%로 나온다면 두 당 모두 기준 의석이 300×0.08=24석이 되고 비례대표는 정의당 24-2=22, 바른미래당 24-15=9석이라는 계산이 나온다. 개정 선거법은 이 중 50%만 적용하므로 최종적으로 정의당 비례대표 당선자는 11, 바른 미래당은 4.5명이 된다.

이처럼 국회의원 선거법을 국회의원들에게 결정토록 하는 것이 과연 옳은지 의문이 들 정도로 이번 선거법 협상은 원색적인 밥그릇 다툼이었다. 그 싸움에 국회는 제할 일을 안한채 내내 겉돌았고, 숱한 민생법안이 발목을 잡혀 사장돼 가고 있다. 1야당은 아예 협상에 끼지도 않았으니 4+1 선거법 개정안이 최종 합의에 이른다면 한국당의 반대를 뚫고 처리를 강행해야 할 판이다.

정치권의 뻔한 계산법을 지켜보는 국민의 심정은 참담하기만 하다. 여당은 이제라도 그들만의 리그에서 벗어나 제1야당과의 당당한 협상을 통해 선거의 룰을 개정해야 한다. 그러지 않고 야합의 산물을 밀어붙인다면 의회주의 실종과 정치 혼란 등 심각한 후유증에 직면할 것이다.

 

기사제공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영장기각을 보면서...
트럼프는 방위비 5배 억지거두고 협상 타결로 나와야...
사설/칼럼 기사목록 보기
 
  오피니언 주요기사
경찰합동신문 창간 축사
벌금수배자 조치, 이제는 바뀌어야 할 때
교차로 비보호 겸용 좌회전 신호체계가 도입됩니..
특성화 고등학교의 문제점
인천남구청장 창간축사
가정폭력 대처, 용기와 지혜 필요
분노조절장애, 당신도 예외는 아닙니다.
살인, 강간 등 강력범죄 저지르고도 못잡은 범죄..
 
 
주간 인기뉴스
검찰. 권력의 눈치 볼것없이 국민이 쥐어준 권한으로 철저히 수..
검찰. 권력의 눈치 볼것없이 국..
[訃告]김택열 경찰합동신문.경찰..
해양경찰, 태안 밀입국자 21명 ..
김병구 신임 인천경찰청장 취임
이달 하순부터 송도 약국엔 영어..
 
인기 포토뉴스
인천중부서 여성청소년과 코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 새로운 방..
인천 중구, 을왕․왕산해..
국가 새 외교안보라인 불안하..
 
회사소개 광고안내 이용약관 개인보호취급방침 이메일수집거부 임시2 임시3 기사제보 독자투고 구독신청
 

[주]경찰합동신문.경찰합동뉴스.발행겸 편집인 김기술.사장 김철환.편집국장 전세복.청소년 보호 책임자.양영보.등록번호 인천 다 06082 (http://fuv.co.kr)  무단전재및 재 배포금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경인로 17(숭의동162-1)

 

대표전화.(032-215-7111.편집국.(032).884-0030 . email / policenews38@naver.com

 

Copyright(c)2020 경찰합동신문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