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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의 전체주의 선물통치는 계속되고 있다
北 지난해 사치품 수입액 1억3,788만 달러, 올해 상반기에 8,304만 달러
기사입력 2019-12-02 오후 1:16:00 | 최종수정 2019-12-02 13:16        

북한이 지난해 사들인 사치품 수입액이 1억3,788만 달러에 이르고, 올해 상반기에도 8,304만 달러의 사치품을 수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UN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제1718호(2006.10.14)에 따라 한국 정부가 2009년 7월 고시한 대북 반출 제한 사치품 목록을 기준으로 중국세관 무역통계자료를 통해 산출한 것이다. 

 2018년도 품목별 수입액은 ▲시계 및 부품(4,642만 달러)과 ▲주류(4,211만 달러)가 가장 많았고, 이어서 ▲화장품․조제향료(1,283만 달러) ▲광학제품(1,040만 달러)의 순이었다. 올해에도 같은 양상이 이어지고 있다. 김정은이 자신의 통치기반 유지를 위해 소수 특권계층에게만 제공되는 고급양주와 시계, 화장품과 향수 등 소비재 수입을 계속하며 환심을 사고 있는 것이다.

 이전 2017년도 수입액(6억4,078만 달러)에 비해 크게 감소한 이유는 유엔 안보리가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5형 발사에 대응하여 2017년 12월 22일에 ‘대북제재 결의 2397호’를 채택했기 때문이다. 
 
 유엔 안보리는 이 결의에서 △전자․전기기기 △선박 △산업용 기계류 △운송수단 등의 대북 수출 금지를 결정했다. 이로 인해 북한의 ▲전자․전기기기 수입액은 2017년 3억3,968만 달러에서 2018년 812만 달러로, 그리고 금년 상반기에 11만 달러로 줄어들었고 ▲차량 및 부품은 같은 기간에 2억398만 달러(2017)에서 201만 달러(2018), 21만 달러(2019 상반기)로 감소했다. 그간 수입액의 대부분을 차지하던 두 품목이 유엔의 금수조치로 2018년 이후 수입이 봉쇄된 것이다. 

2018년 및 2019년 상반기 북한의 사치품 수입 현황 (단위 : 만 달러)

품목 연도

2018

2019.01~06

주류

4,211

1,951

화장품

1,283

552

가죽제품

571

275

모피

500

110

양탄자

146

56

귀금속

72

2

전자전기기기

812

11

차량

201

21

광학제품

1,040

650

시계

4,642

4,525

악기

264

150

예술품

46

1

13,788

8,304


북한의 사치품 수입을 차단하는 유엔 대북 제재는 종이호랑이가 아니다. 이 살아있는 호랑이를 가두거나 이빨을 뽑으려는 시도가 횡행하고 있다. 호랑이를 무서워하는 김정은 정권을 보위하려는 것이다. 

 호랑이가 있어야 북한의 핵 무장을 저지할 수 있다. 더구나 북한은 사치품 수입에서 눈에 보이지도 않는 통로를 이용한다. 밀무역으로 미사일 발사차량과 메르세데스 벤츠가 북한으로 유입된다. 따라서 유엔 안보리는 이 밀수를 막기 위해 지금보다 훨씬 강력한 대북 제재 조치를 취하고, 그 조치의 철저한 이행을 국제사회에 촉구해야 한다. 

                                                           인천 미추홀구을 윤 상 현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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