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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는 방위비 5배 억지거두고 협상 타결로 나와야...
기사입력 2019-11-25 오전 6:49:00 | 최종수정 2019-11-25 06:49        


 
편집인 전 세복

 한국의 주한 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5배 늘리라는 미국의 압박과 관련, 뉴욕타임스가 사설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터무니없는 요구는 미국의 욕심에 대한 한국인의 분노가 커지고 있다"고 했고, 하원 외교위원장은 "동맹을 해칠 가능성이 있는 매우 어리석은 일"이라며 미국의 신뢰를 의심케 하는 모욕"이라며 "동맹을 ''으로만 바라보면 미국의 안보·번영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지난주 방위비 협상 등에서 격화된 한·미동맹 파열음은 미국 언론이 이처럼 구구절절하게 지적할 만큼 상식을 벗어나 있다. 세계 질서보다 미국 이익을 우선시하고 장기적 이익보다 눈앞의 돈에 몰두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최대 원인임은 분명하다.

주한미군 철수 카드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폐기 움직임에 대한 불만도 한 요인이라고 한다. 미국은 지소미아 종료가 북한과 중국만 이롭게 한다며 노골적으로 한국 정부에 유지 필요성을 전달해 왔다.

지소미아가 종료되면 한·미동맹과 한··일 안보협력에 구멍이 뚫리는 것은 물론 주한미군이 더 위험해지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지소미아가 끝내 폐기될 경우 감축론이 공론화할 가능성이 작지 않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북한과 중·러의 무력시위를 감안할 때 한·미동맹에 틈이 생기면 굳건한 안보를 장담하기 어렵다. 문제가 없다고만 둘러댈 게 아니라 국민 불안을 씻어줄 치밀한 전략을 내놔야 한다.

우리나라가 주한 미군에 대한 기여도도 결코 적지 않다. 시설과 용지의 무상 제공, 세금 감면 등까지 고려하면 한국의 분담률은 60~70%에 달한다. 평택 새 미군 기지 건설 비용 12조원 중 91%를 한국이 냈고, 한국은 매년 미국 무기 6~7조원어치를 구입하고 있다. 이처럼 주한 미군이 공동의 이익과 가치에 부합하기 때문에 양국은 서로 존중하며 '-' 해왔는데, 트럼프가 이런 신뢰를 뿌리부터 흔들어 놓았다.

그런대도 미국 조야(朝野)에서 방위비 협상에 대해 이런 비판이 쏟아지는 것은 트럼프의 상식 밖 동맹 훼손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기 때문일 것이다.

트럼프는 한국에 있는 고속철도와 의료보험이 미국엔 없고 다른 나라가 발전하는 동안 미국은 (해외 안보에) 기여하느라 이뤄놓은 게 없다.” 이익이 없는 곳엔 동맹도 없다는식은 미국이 한·미동맹에서 얻는 엄청난 이익은 뉴욕타임스가 잘 설명했다. 그럼에도 그것을 외면하고, 또는 이해하지 못하고있다

문재인 정부가 한··일 삼각 안보 체제의 기본 틀인 지소미아를 파기하려 한 것도 트럼프의 비위를 거슬렀을 것이지만 우리 정부가 지소미아 폐기 카드를 사실상 철회한 것을 계기로 미국도 터무니없는 요구를 거둬들이고 한·미 동맹을 제자리로 돌려 놓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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