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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특별법 개정안 통과 촉구 “집단소송제 도입하라”
기사입력 2019-11-13 오전 11:16:00 | 최종수정 2019-11-13 11:16        



[정재언기자] 12일(화) 늦은 저녁 6시 국회정문 앞에서 가습기살균제참사 사망자 유족과 피해자들은 1,452여명 사망자포함 6,000여명 피해자의 피맺힌 목소리를 담은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특별법 “20대 국회에 반드시 통과 ”촉구 3차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기자회견은 가습기살균제 환경노출확인피해자연합(이하 환노연 대표 박혜정),환경단체 글로벌에코넷 (상임회장

김선홍) 함께 했다.

지난 10월 4일 광화문 1차, 11월 4일 국회 앞 2차, 이번 3차 기자회견에서 박혜정 환노연 대표는

대한민국은 선진국인가? 후진국 인가? 외치면서, 1980년 중1때 사회 선생님 말씀하시길 “대한민국은 개발도상국이다”하면서 개발도상국은 다른 말로 후진국이다 라고 배웠다, 며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에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이 개정 입법 발의 하고 환노위 상정된 이후 대한민국 국회에서 통과가 안될 것이라는 자유한국당 정태옥 의원의 말에 또한번 경악 했다면서,

수십년전 미국에선 일찌감치 자리잡은 집단소송제가,2019년 현재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통과가 안 되는 이유는 문재인 정부가 아직도 후진국이기 때문인가요? 되물었다.

박대표는 문재인 대통령님

50대 중반 386세대가 40여년 전에 들었던 후진국 소리 지금도 들어야 하는지 모르겠다 하면서 집단소송제 도입하여 지금이라도 선진국 따라가야 하지 않을까요 라며 외쳤다.

글로벌에코넷 김선홍 상임회장은 이번 가습기살균제 특별법 개정안에 집단소송제가 발의되었다며

집단소송제란 다수의 피해자 중 한 사람 또는 일부가 가해자를 상대로 소송을 하면 다른 피해자들은 별도 소송 없이 그 판결로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다. 집단소송제는 어떤 사건을 두고 대표 한 사람이 소송을 제기했을 때,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피해자라 할지라도 법의 효력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면서,국내에도 집단소송제도가 있기는 하지만, 증권분야에 한정돼 있어 다수의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는 다른 분야, 피해에 있어서는 집단소송제도를 적용할 수 없다.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1,452명 사망자와 6,000여명 수많은 피해자가 피해를 보는 사건이 발생했기에 20대국회

상정된 집단소송제가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면서, 집단소송제는 이미 미국이나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보편화된 제도이다,물론 기업의 경우 집단소송 자체가 부담으로 작용하지만 어떠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 보다 적극적

으로 피해 구제에 나서게 만드는 원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며, 대한민국도 지난 10여년간 가습기살균제참사 피해자들은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모든 삶이 송두리째 파탄났다, 며 이제라도 국가는 국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보호하고 위험을 방지할 책임을 다해야 된다면서 20대 국회에서 반드시 집단소송제 통과를 외치면서 기자회견을 마쳤다.

정재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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