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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주민 비밀리 에 북송한 것은 무엇인가 석연치않다
기사입력 2019-11-12 오후 1:40:00 | 최종수정 2019-11-12 오후 6:31:12        

 
   경찰합동신문.경찰합동뉴스
   고문. 정기태. 

배 위에서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북측 흉악범 2명이 지난 2일 귀순해 지난 7일 북측으로 강제 추방될 때까지 일련의 과정을 둘러싼 논란이 뜨겁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청와대 안보실 1차장에게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로 관련 내용을 직보한 일선 부대 중령에 대해 경위 조사를 지시했다.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대대장인 해당 장교는 국회 예결위에 참석 중이던 1차장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냈고, 이 메시지가 언론 카메라에 포착돼 북한 주민 추방사실이 알려졌다.

자유한국당 및 보수단체 측은 북한 주민도 헌법상 우리 국민이라면서 북송 자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한편 바른미래당은 국정조사 및 국방장관 해임 결의안을 주장하기도 했다.

결정도 통일부와 국가정보원이 자체 의견을 내지 못하는 사이 국가안보실이 직권으로 내렸다. 청와대가 그런 식으로 처리하는 북송 사건이 이것뿐이겠는가 의심하지 않을 수 없고 그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궁금하다.

귀순 주민이 범죄자여서 북송했다는 발표도 일방적 주장이다. 게다가 정부가 이들을 북송한 근거는 이들의 진술뿐이며 범행을 뒷받침할 범행 도구 등 '물증'은 전혀 없다. 그리고 북한의 조사를 위해 증거 훼손을 피한다며 혈흔 검사 등 정밀 감식도 하지 않았다.

엄격한 군에서 보고 및 명령 체계의 중요성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군에서 보고 체계가 무너지면 국민의 생명과 안위에 직접적인 위해 요인이 된다. 아무리 긴급한 상황이라 해도 청와대가 직보를 받는 일이 반복되면 군의 지휘 체계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 이미 여러 번 문제가 됐는데 군에 대한 청와대의 통제와 간섭이 그치지 않는 게 더 심각하다.

강제 추방 조치보다는 오히려 기본적인 사실관계에서 논란이 남는다. 먼저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대대장이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에게 직접 문자로 보고한 점에 대한 군 지휘체계 혼선의 문제다. 정 국방장관은 국회 상임위에서 언론 보도를 보고 확인했다면서 JSA 대대장에 대한 경위 조사를 지시했다. 또 증거인멸 의혹 등에 대해서도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 정부의 과도한 비밀스런 일 처리도 문제다. 탈북자 관리와 관련해 통일부, 국정원, 국방부 등의 협업 체계가 잘 구축됐는지 살펴보는 계기가 돼야 한다.

시간을 두고 신중히 검토해 결정해야 할 사안이었는데도 무엇이 급해 북송을 서둘렀는지 밝혀져야 한다.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설사 김 장관의 말이 사실이라고 해도 확인할 방법이 없다. 도대체 정부는 무엇을 감추고 있는가. 국회 차원의 철저한 조사가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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