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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 울리는 3不사기, 예방만이 살길이다.
기사입력 2019-11-04 오후 1:25:00 | 최종수정 2019-11-04 13:25        



인천미추홀경찰서 용오파출소
순경 김준수

 높은 물가와 낮은 취업률 등 갈수록 서민들의 삶은 퍽퍽하기만하다. 이러한 서민들의 삶을 더 힘들게 하는 존재가 있으니 바로 서민 3不사기이다. 서민 3不사기란 서민을 불안, 불신, 불행하게 만드는 3不 범죄로 규정한 사기범죄로 피싱사기(전화금융사기, 메신저피싱),생활사기(인터넷사기, 취업사기, 전세사기), 금융사기(유사수신, 불법 다단계, 불법대부업, 보험사기) 등을 말한다.

피싱사기에는 불특정 다수의 서민들을 대상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 있는 대표적인 서민경제 침해범죄인 보이스피싱, 메신저피싱 등이 있다. 2006년 최초 발생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올해 상반기 전국 기준 19만7천여건, 약 2조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재산피해가 발생하였다. 최근에는 개인정보유출이나 인터넷주소록 탈취를 통해 얻은 정보로 타인의 메신저 프로필을 도용하여 지인에게 금전을 요구하는 메신저피싱이 기승하고 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첫째, 금전을 요구하는 경우 전화로 본인 및 사실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보통 휴대폰고장이나 분실등을 이유로 전화통화를 회피한다면 사기일 가능성이 높기에 의심하여야 한다. 둘째, 주소록을 저장한 사이트의 비밀번호를 주기적으로 변경해야 한다. 셋째, 인터넷주소록과 메신저의 보안설정을 하고 보안 프로그램을 최신버전으로 업데이트하며 관리하여야 한다.

생활사기는 우리 주변에서 일상적으로 행해지는 온라인 거래, 취업, 전세 계약 등열 사회적 약자들의 곤궁함을 이용해 발생하는 것으로 인터넷 사기, 취업사기, 전세사기 등이 있다. 인터넷이 발달함에 따라 컴퓨터와 핸드폰을 통한 중고거래는 크게 늘어났으며 이에 따라 그 피해 또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였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첫째, 가능한 한 직거래를 통해 거래 하는 것을 추천한다. 물론 직거래가 모든 사기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될 수 없지만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임에는 틀림없다. 둘째, 직거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돈을 입금전에 경찰청 앱 ‘사이버 캅’ 또는 인터넷사이트 ‘더치트’를 이용하여 판매자의 연락처, 계좌번호 등 사기피해 이력이 있는지 확인 하여야 한다.  셋째, 안전거래 사이트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다. 안전거래 사이트를 통해 돈을 입금 하고 물건을 수령 후 판매자에게 돈을 입금해주는 방식을 통해 사기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단 판매자가 가짜 안전결제사이트 링크를 보내는 경우도 있기에 해당 사이트 주소(URL)이 정확한지 확인하고, 안전한 사이트를 통해 거래하여야 한다.   

금융사기는 저신용자, 청소년 등 경제적 약자들을 대상으로 한 불법사금융(유사수신·대부업 등)과 선량한 다수의 국민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야기하는 보험사기로 건전한 경제질서를 훼손한다. 최근에 저금리의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서민안심전환대출이나 은행들이 내놓은 저렴한 금리의 대출상품들로 대출전환이나 대출상환 등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그러나 대다수의 서민들은 이러한 대출들의 신청조건에 부합하지 못해 제2금융,제3금융의 높은 금리로 대출을 받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점을 노리고 내 개인정보를 미리 알아내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고 속여 문자나 전화를 통해 접근한다. 그들이 요구하는 어플을 설치하는 경우 휴대전화에 악성코드가 깔려 112에 신고하여도 범인들이 전화를 받을 수 있다. 더 낮은 대출금리로 대출받기 위해 기존대출 일부 상환 또는 신용등급을 높이기 위해 수수료 등을 요구한다면 이는 100%사기이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첫째 모르는 전화, 문자를 통한 대출권유는 사기로 의심하여야 한다. 둘째, 어플을 설치 요구 시 사기로 의심하여야 한다.

셋째, 신용등급을 높이기 위해 수수료, 보증비 등을 요구한다면 이는 100%사기이다. 살인, 강도 등 5대 강력범죄를 포함한 전체 범죄수는 작년 대비 줄어든 반면 사기범죄는 16.64% 크게 증가하였다. 이러한 사기범죄는 단순히 피해자 개개인 만의 피해가 아닌 그 가정 더 나아가서는 사회까지도 붕괴시킬 정도의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이러한 폐해를 막기 위해 경찰에서는 9월부터 11월말 까지 3개월간 3불사기 특별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집중단속기간 시행 초기 3주만에 6910건을 단속하고, 4837명 검거하였으며, 이 중 233명을 구속시키는 쾌거를 이뤄냈다. 또한 경찰은 올해 안에 경찰수사연구원 소속으로 사기방지 연구센터를 신설할 계획이다.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다중 사기범죄 예방과 피해 확산 방지 대책을 체계적으로 연구하여, 날이 갈수록 점점 치밀해지고 조직화되는 사기범죄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하겠다는 것이다. 경찰은 피싱사기, 생활사기, 금융사기 등 3不 사기범죄 근절에 앞장서서 국민이 안전하고 신뢰하는 안심사회를 구축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 국민들은 범죄수법 및 대처요령 등에 대해 숙지하여 범죄가 의심되는 상황이 있다면 언제라도 즉시 신고하여 3不 사기범죄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혹 피해를 당한 경우라 할지라도 당황하지 말고 빠른 신고를 통하여 최대한 피해를 줄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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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악성 댓글,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
경찰이 집권당의 충견 소리를 들어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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