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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들이 의원수를 늘리자고 할때인가 오히려 줄여야한다는 여론을 받아드려야...
기사입력 2019-10-29 오후 10:29:00 | 최종수정 2019-10-30 오전 7:40:58        

 
 경찰합동신문.경찰합동뉴스.
   편집인. 전세복   

국회의원 의석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또 불거졌다 현행 의원 정수가
300명이라는 점에서 30명까지는 더 확대해도 무방하지 않겠느냐는 뜻이다. 여야가 국회 패스트트랙 안건처리 대상에 올라 있는 검찰개혁 법안과 선거제 개편안을 놓고 대립하는 가운데 의원 증원 문제가 추가로 불쑥 튀어나왔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27“(의원 정수를) 현행 300석에서 10% 범위로 확대하는 합의가 있다면 가장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주평화당과 대안신당,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도 의원 정수 확대에 찬성하고 있다. 29일 국회 본회의 부의(附議) 예정인 공수처법을 통과시키려면 의원 정수를 늘리는 내용으로 선거법 개정안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정치가 국민에게 총체적인 불신을 받고 있으면서 의석수를 늘려 달라고 하는 요구 자체가 잘못이다. 국민들이 두 갈래로 갈라져 주말마다 거리로 뛰쳐나오는 요즘 모습이 무책임한 정치 행태와 무관할 수 없다.

정의당이 의원 정수 확대 조건으로 세비 총액 동결을 제시하는 것은 눈 가리고 아웅에 불과하다. 여야가 소통과 타협으로 이념·진영의 차이를 극복함으로써 우리 사회가 원만한 화해 국면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서로 노력해야 하는데도 오히려 갈등과 마찰을 부채질한 결과다. 이런 상황에서 의석수를 늘린다면 결과는 보나마나다. 인원을 앞세운 당리당략 다툼이 더욱 거칠어지기 마련이다.

의원에게는 세비 외에도 보좌직원 인건비, 입법활동 지원비, 의원사무실 운영비 등 다양한 비용이 지원된다. 국회가 일단 의원 정수를 늘리고 난 뒤 다른 핑계를 찾아 세비를 슬그머니 올리는 것은 쉬운 일이다.

정치 개혁이란 대의명분은 도외시하고 그저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정치공학적으로만 접근한다면 결국 국회가 제 밥그릇 지키는데 의기투합했다는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다. 국민 대다수는 의원 정수 확대 주장을 가당찮다고 보고 있다.

그럼에도 경제민생 법안 처리는 외면한 채 정쟁과 파행만 일삼아 온 국회가 의원 정수 확대를 주장하는 것은 후안무치하다. 여야는 19대와 20대 총선 때도 세비 30% 삭감을 공약했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국민은 경기 침체와 고용 한파로 힘겨운 삶을 이어가고 있다. 의원 정수 확대를 주장하기에 앞서, 세비를 대폭 깎는 등 기득권을 먼저 내려놓는 게 국민에 대한 도리일 것이다.

지금은 의원 정수를 늘리기에 앞서 먼저 정치권의 반성이 필요한 시점이다. 지금 같아서는 도리어 의석수를 줄여야 한다는 세간의 여론을 무거운 마음으로 받아들이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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