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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집권당의 충견 소리를 들어서야....
기사입력 2019-10-28 오후 10:54:00 | 최종수정 2019-10-28 오후 11:02:00        



경찰합동신문.경찰합동뉴스
  발행인 김기술 

경찰청이 조국 사태와 관련해 민주당이 만든 '검찰 개혁' 보고서를 직원들에게 배포했다고 한다. 민갑룡 경찰청장 뜻이라고 한다. 경찰청 직원 1000여명에게 보고서를 배포하고 "전 직원에게 전파해 달라" "필독해 달라"고도 했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권에서는 경찰이 그런 소리를 들어야 할 판이다. 검찰은 대통령과 여당의 온갖 방해 공작에도 '조국 수사''올인'하고 있는 반면 경찰은 검찰의 '조국 수사'를 비난하는 여당 내 싱크 탱크의 보고서를 전 직원에 배포하는 등 '코드' 맞추기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보고서는 "조국 수사는 사냥" "법원이 먼지떨이 수사 뒷받침" 등 정치 선동에 불과한 내용이다. 이런 문건을 전 경찰에 돌려놓고 문제가 되자 "(언론이) 정치적 의도로 곡해" "개혁 주제를 소개한 것"이라며 되레 큰소리를 친 입장이다.

이는 이달 중순 경찰청 고위 간부회의에서 민갑룡 청장이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이 보고서 2건을 경찰청 내 모든 부서에 배포하면서 '전 직원에게 전파해주시고, 모든 국장·과장·계장급 이상은 필독해달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한다.

이러한 경찰 의도는 뻔하다. 정권에 잘 보여 검찰과의 수사권 조정에서 이득을 챙기자는 것이다. 얼마 전 어느 수사구조개혁단 간부가 조국 지지 집회에 참석해 인증샷을 찍었다. 수사구조개혁단이란 곳이 검경 수사권 조정을 담당하는 곳이고 민 청장도 여기 출신이다.

보고서 내용은 한마디로 왜곡이다. '조국 일가에 대한 무리한 수사에 대해 검찰 내부에서도 자성의 목소리가 나온다'고 주장한다. 그 근거는 조국 전 장관의 검찰 개혁에 대한 목소리다

지난 3일 서울 광화문에서 문재인·조국 규탄대회가 근래 최대 규모로 열렸다. 대학생, 주부, 할머니, 할아버지 등 다양한 시민들이 파렴치 위선에 분노해 거리로 나왔다. 그런데 민주당 의원이 이를 '내란 선동'이라며 고발했다. 민 청장은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우리 국민을 고발한 그 고발장을 받아들고 함께 포즈까지 취했다. 정권 행동대 아닌가. 부끄러움을 느낀 경찰관들이 많았을 것이다.

검찰개혁은 공수처와 검경 수사권 조정이 양 날개다. 공수처 법안 처리 전망이 어두우면 일단 검경 수사권 조정을 통한 검찰 권한 분산과 견제로 검찰 개혁 호를 일단 띄우는 게 순서다. 더구나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에 대해선 여야 간 큰 이견이 없다. 물론 경찰에 수사 종결권을 부여하고 검찰 수사지휘권을 폐지한다 해서 실효적인 검찰 견제는 이뤄지기 어렵다. 하지만 국정감사에서 한국당 의원들이 검찰 내부 비리에 한해 경찰의 압수수색을 보장하는 안을 제시한 건 진전이다.

'검찰 개혁'을 외치지만 정작 더 화급한 과제는 '경찰 개혁'임을 말해준다. 경찰은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더 많은 권한을 가지려 한다. 그러나 '경찰의 정치적 중립'이 확보되지 않은 한 성급하게 처리해선 안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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