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일시:2019.12.14 (토요일)  로그인 | 회원가입
주간날씨 전체기사 경찰 사회 문화/교육 오피니언 지역뉴스 기동취재본부 연예 칼럼 건강/스포츠 탐방
유정학 논설위원사설/칼럼기고논평
 
전체보기
유정학 논설위원
사설/칼럼
기고
논평
뉴스 홈 오피니언 사설/칼럼 기사목록
 
권익위의 올바른 법 치와 규정에도 실행치 않는다면...
기사입력 2019-10-12 오후 5:29:00 | 최종수정 2019-10-12 오후 9:31:41        

 
경찰합동신문.경찰합동뉴스
   편집인 . 전세복

법원이 조국 법무장관과 아내 정경심씨 등의 금융거래 내역 관련 압수 수색 영장을 수차례 기각했다고 한다. 다른 관련자들의 계좌 추적은 일부 허용하면서도 정작 의혹 핵심인 조 장관 부부에 대한 계좌 추적은 막고 있으니 황교안 자유 한국당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조국 동생의 구속영장 기각, 한 마디로 비정상의 극치"라며 "지금 이 정권은 '조국 방탄단'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정말 정의롭지 못하고 공정하지 못한 정부"라고 비판하고 있는것이다.

국민권익위원회 박은정 위원장도 10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 장관의 업무와 부인 정경심 씨에 대한 검찰 수사 간의 관계에 대한 질의에 "직무 관련성이 있을 수 있다"고 서면으로 답변했다. 박 위원장은 참여연대 공동대표를 지냈으며, 조 장관과 같은 서울대 법학전문대 교수 출신이다.

국민권익위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에 따른 공무원 행동강령 집행의 주무 기관이다. 주무 기관장이 법무부 장관과 검찰은 각자 일을 하면 된다는 여권의 논리에 따로 떼놓을 수 없다
고 반박한 셈이다.

박 위원장의 이 같은 견해는 단순한 개인의 생각이 아니다. 법을 해석할 권한이 있는 기관이 행한 해석으로 공적인 구속력을 갖는다. 조 장관은 국가기관이 내린 유권해석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동안 조 장관 일가에 대한 수사와 취임 이후 조 장관의 직무수행 내용을 보면 권익위의 유권해석이 아니더라도 문제가 심각함을 알 수 있다
. 조 장관 일가에 대한 수사는 검찰 특수부가 담당하고 있다.

조 장관은 현재 이해충돌 업무를 하고 있으며, 조 장관은 '셀프 징계'를 해야 하는 만큼 권익위가 대통령에게 건의해 적절한 징계 조치가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권익위 소관 업무인 공무원 행동강령은 공무원은 '4촌 이내 친족' 등이 직무 관련자일 경우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기관장은 직무 참여의 일시 중지나 직무 배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

결국 조 장관은 '셀프 신고''셀프 조치'를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조 장관은 현재 이해충돌 업무를 하고 있으며, 조 장관은 '셀프 징계'
를 해야 하는 만큼 권익위가 대통령에게 건의해 적절한 징계 조치가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그런데도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에서 임명 철회는 대통령 권한이라며 완강한 입장을 보이고 있으니 답답하기만 하다. “평범한 국민들이 느끼는 상대적 상실감을 다시 한번 절감했으며 무거운 마음으로 국민의 요구를 깊이 받들 것이라고 말만 하지 말고 실천에 옮겨야 한다.

 

 
 
 
 
 
 
 
수사구조개혁, 국민을 위한 개혁
조국의 검찰개혁을 보면서...
사설/칼럼 기사목록 보기
 
  오피니언 주요기사
경찰합동신문 창간 축사
벌금수배자 조치, 이제는 바뀌어야 할 때
교차로 비보호 겸용 좌회전 신호체계가 도입됩니..
인천남구청장 창간축사
특성화 고등학교의 문제점
가정폭력 대처, 용기와 지혜 필요
분노조절장애, 당신도 예외는 아닙니다.
살인, 강간 등 강력범죄 저지르고도 못잡은 범죄..
 
 
주간 인기뉴스
사단법인 산재 장애인 인천시 협회 창립 5주년기념 및 송년회 개..
사단법인 산재 장애인 인천시 협..
2019『시흥시 자원봉사자의 날‘..
한국마사회 “독거노인 위해 써..
시흥시 도시브랜드 2019 대한민..
가천문화재단 제21회 심청효행대..
 
인기 포토뉴스
삼산경찰서.사고예방 및 안전..
민주평통 인천서구協, 북한이..
남 북 미 정상 판문점 회동 비..
김경수 현직도지사 ‘법정구속..
 
회사소개 광고안내 이용약관 개인보호취급방침 이메일수집거부 임시2 임시3 기사제보 독자투고 구독신청
 

[주]경찰합동신문.경찰합동뉴스.발행겸 편집인 김기술.사장 김철환.편집국장 장상옥.등록번호 인천 다 06082 (http://fuv.co.kr)  무단전재및 재 배포금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경인로 17(숭의동162-1)

 

대표전화.(032-215-7111.편집국.(032).884-0030 . email / policenews38@naver.com

 

Copyright(c)2019 경찰합동신문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