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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의 검찰개혁을 보면서...
기사입력 2019-10-11 오전 10:10:00 | 최종수정 2019-10-11 10:10        

 
  경찰합동신문.경찰합동뉴스
     발행인 김기술

조국 법무부 장관이 8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법무부 자체 검찰 개혁안을 발표했다.
내용을보면 검찰 직접수사 축소 외에 부당한 별건수사를 제한하고, 공개소환 및 피의사실 공표를 금지하는 등 인권보호의 내용을 담았다

그런데 검찰은 이날 조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세 번째 소환했다. 또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허리 수술을 한다며 부산의 한 병원에 입원한 조 장관의 동생 조모(웅동학원 사무국장) 씨를 강제구인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지지하는 국민보다 반대하는 국민이 많은데도 국민이라는 이름을 내걸어 사태의 본질을 흐리고 있다. 발표 내용도 논란이 많다. 조 장관은 심야 조사 금지를 포함해 장시간 조사 금지, 부당한 별건 수사 금지, 수사 장기화 제한, 출석조사 최소화 등의 내용을 담은 인권보호 수사규칙을 당장 이달 안에 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주연구원은 사법행정권 남용 수사 당시엔 압수수색영장이 90% 기각됐지만 조국 수사 과정에선 거의 모든 압수수색영장이 발부됐다"고도 했다. 그러나 구체적 사건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발부와 기각 내용은 비공개 사안이고, 아무리 여당이라도 정확히 알 수 없다.

개혁안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런 의심은 더 짙어진다.

조 장관이 개혁안 발표 주체로 적절한지도 논란거리다. 자신의 가족을 수사하는 특수부 조직 축소를 거론하고, 개혁안의 내용 대부분이 현재 진행 중인 가족 수사와 직결된 탓이다. 조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조사 일정을 임의로 바꾸는 등의 행위는 일반 국민은 물론, 대통령의 아들, 전직 대통령, 재벌 총수도 이런 대접을 받지 못했다.

앞서 조 장관은 가족 수사와 맞물려 피의사실 공표를 막는 공보준칙 시행 여부가 논란이 되자, 지난달 18제 가족 사건이 마무리된 후에 시행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조 장관이 이날 제시한 개혁안 추진 일정은 이를 무색하게 한다.

조 장관은 누구도 함부로 되돌릴 수 없는 검찰 개혁을 강조했지만 완벽한 제도를 만들겠다는 각오라도 이는 오만에 가깝다. 검찰도 개혁안 발표에 신중해야 한다. ‘포토라인 폐지심야조사 폐지등 인권보호 조치가 조 장관 가족을 ‘1호 수혜자로 만들어서는 여론의 지지를 받기 어렵다.

정당 싱크탱크는 정책을 개발하고 국가 운영의 비전을 제시하는 것이 본업이다. 그런데 민주연구원은 본업은 내팽개치고 '조국 구하기'에만 올인하고 있다. 조만간 여당 극렬 지지층도 판사 공격에 가담할 것이다. 대체 '조국'이 뭐길래 이렇게까지 하나. 밝힐 수 없는 속사정이라도 있는지 의문이가기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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