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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중부서, 전과자 양산막는 경미범죄심사위원회 개최
기사입력 2019-09-21 오전 8:30:00 | 최종수정 2019-09-21 08:30        



[유경환기자] 인천중부경찰서(서장 김봉운)는 지난 20일 경찰서장을 위원장으로 경찰 내부위원과 변호사 등 시민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경미범죄심사위원회는 노약자, 장애인, 사회적 보호를 요하는 자의 경미사건에 대해 심의하여 형사범죄는 즉결심판청구로, 즉결심판사건은 훈방조치로 감경해주는 제도이다.

이번 심사위원회에서 피해정도, 죄질, 생계형 범죄여부 등 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심의한 결과, 절도사건 11, 점유이탈물횡령사건 1건에 대해 감경(훈방)처분하기로 결정했다.

김봉운 중부경찰서장은 앞으로 공정한 위원회 운영으로 무분별한 전과자 양산을 방지하고, 주민들로부터 공감받는 법집행을이어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유경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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