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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의 食言 릴레이 조국 장관 포함해 22번째
기사입력 2019-09-17 오후 5:11:00 | 최종수정 2019-09-17 17:11        

 
  김명용 논설위원

허영 석좌교수(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는 문재인 대통령의 동문 선배이자 스승이다. 그는 최근 문화일보에 기고한 칼럼에서 문 대통령을 작심하고 비판했다. 심지어 문 대통령이 조국을 법무장관에 임명하고 내년 총선에서 이겨 김정은과 민족 공동체 국가를 조기에 실현 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허 석좌교수는 이를 국민이 수용 할지를 국민 투표로 결정 하라며 당장 국민투표를 발의 할것을 요청 한다고 밝혔다. 허 석좌교수의 지적에 국민들은 무슨 말이냐고 의아해 한다.

허 석좌 교수는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 다수의 강력한 저항과 반대에도 범죄 혐의자인 조국을 법무장관에 임명 했으며 이는 정상적인 사고의 결과인가 아니면 검찰수사를 방해하려는 속셈인가 라고 비판 했다. 그의 부인도 각종 불법 의혹으로 기소 됐고 조국 본인에 대한 의혹도 계속 드러나고 있는데 라고 했다. 조 장관이 숨겨놓은 것으로 보이는 53억원의 뭉치 돈이 모처에서 발견됐다는 말도 나오는 판이다. 검찰은 엄정하고 공평한 수사를 통해 조국 일가의 의혹을 끝까지 밝혀내야 한다고 했다.

그렇지 않으면 평등과 공정과 정의를 내세우는 문 정부는 몰락의 길에 들어설 것이며 안타깝게도 이미 그 길로 들어선 느낌이 든다고도 했다. 허 석좌교수는 또 문대통령은 조 장관 임명에서 보듯 독선적인 인사로 권력간의 견제와 균형을 깼으며 삼권위에 군림한 제왕주의적 권력으로 법치주의를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조국장관의 의혹을 밝혀 내는 길 만이 그로 인해 형성된 총체적 난국과 위기 상황을 해결하는 민주적이고 신속한 방법이라고 했다.

조국 임명처럼 두더식 헌법 파괴 정책으로 국민을 속인다면 문대통령은 희망 고문을 당 할수 있고 지금껏 참았던 국민의 분노가 폭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문대통령은 조국 장관 임명을 계기로 22번째 식언(食言)을 한셈이 됐다. 국어 사전은 식언을 약속한 말을 지키지 않음 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식언을 밥먹듯 하니 신용이 떨어 질 것은 뻔하다고 할 때 쓰는 말이다.

이 식언을 문 대통령은 자그만치 22번이나 했으니 식언을 밥먹 듯 했다고 할만하다. 하두 많이 해 이 말하기가 오히려 쑥스러워 진다.

문 대통령은 후보시절 대통령 보궐선거(20175)에서 국무위원 인사 5대 원칙을 공약처럼 내세우고 선거를 치뤘다. 논문표절 부동산투기 세금탈루 병역면탈 위장전입이다. 이중 한 가지라도 위반하면 고위 공직자로 등용치 않겠다는 것이었다. 이 원칙은 역대 어느 대통령도 하지 않은 그만의 고위 공직자 임명 기준이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첫 국무총리 임명에서 부터 벽에 부딪쳤다. 국무총리로 지명한 이낙연 당시 전남 도지사가 청문회에서 위장 전입등 4가지 위반 사항이 확인된 것이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이를 무시한 채 그를 국무총리로 임명했다.

그의 공직자 임명 5대원칙이 일순간 무너지면서 식언 첫 사례를 기록 했다. 그 후도 강경화 외교부장관(위장 전입등)을 비롯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현 청와대 정책실장)등을 잇달아 임명을 강행했다. 5대 원칙을 위반하지 않은 장관은 조명균 전 통일부장관이 유일 했다. 임기 절반을 조금 넘긴 시점에서 22명이니 앞으로 남은 임기중 식언 장관은 얼마나 더 나올지도 모른다. 노무현(3) 이명박(17) 박근혜 정부(10)때도 청문회 보고서를 무시한 임명 강행은 있었으나 그때는 고위 공직자 임명 5대원칙 이란 게 없었다.

국무총리의 청문회는 2000년 부터 장관 청문회는 2005년부 터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본래 목적과 달라 청문회가 신상털기 방향으로 흐르면서 철폐론이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청문회는 계속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다. 대통령은 청문회 보고서에 하등 구애를 받지 않고 고유 인사 권한을 최대로 행사 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조국 장관은 심 했다는 느낌이 강하다. 온 나라가 한달 이상 조국 블랙홀에 빠져들 정도로 그의 의혹에 분통을 터뜨렸으나 문 대통령은 이에 전혀 개의치 않았다. 조국에게 결정적인 혐의를 발견하지 못했다며 그의 임명을 강행했다.

최근 KBS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한 여론조사(12)도 문대통령의 조 장관 임명이 잘 못했다는 응답은 51%나 됐다. ‘잘 했다38.9% 였다. 장관 임명 전 리얼미터 조사(8)도 임명 반대가 51,8%였고 찬성은 45%였다. 샘플도 확정되지 않은 전화 임의 걸기를 통한 싸구려 조사에서 이런 수치이니 외국처럼 돈을 주고 조사를 했다면 반대는 최소한 10% 이상 더 높았을 것 같다. 청문회가 도입된 이래 조 장관에 대한 공론이 이처럼 증폭된 적은 없었다.

주권을 갖고 있는 옛날 왕정 시대에도 민심은 천심이라 여겨 공론을 중요시 여겼다. 공론을 심지어 천하의 원기라고 까지 했다. 민주주의 체제에서 여론과 공론은 민주주의의 핵심 요소다. 그런데도 문대통령은 여론과 공론을 모두 무시했다. 오로지 마이 웨이를 고집했다. 진보 성향이 강한 경제정의실천연합(경실련)도 문대통령이 조국장관에 제기된 의혹들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측근이라는 이유로 그를 법무 장관에 임명한 것은 심각하게 우려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법무장관을 외국에서는 장관중 특별한 장관으로 친다. 미국에서는 일반장관 (Secretary)과 달리 어터니 제네럴(Attorney General)이라 부르고 프랑스에서는 가르드 드 소(garde de sceau)라고 일반장관( ministre)과 달리 부른다. 영국에서도 로드 챈슬러(Lord Chancellor)라는 다른 이름을 갖고 있다. 프랑스의 법무장관 가르드 드 소는 도장을 보관하는 사람이란 뜻이다. 왕의 결정이 담긴 문서에 도장을 찍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장관중의 장관이라는 자리에 의혹 투성이인 사람을 장관에 앉혔으니 국가의 수치가 아닐 수 없다. 문 대통령의 경제 정책도 도마에 안 오를 수 없다. 하반기에는 좋아 질것이라고 했으나 지금 우리 경제는 계속 내리막 길이다. 개인 기업인 삼성전자와 LG전자는 올 2분기중 매출액 기준으로 세계 1위를 차지 하는 위업을 달성했다. 이들 회사는 전 세계에 판 TV 10대 중 5대가 이들 자사의 브랜드 일 정도였다. 한때 우리 기업들이 부러워 했던 일본 소니는 TV계 시장 점유율이 겨우 8.8%였다. 하향 추세인 경제 상황에 대해 정부 관계자들은 글로벌 경제가 좋지 않기 때문이라고 변명한다.

 그렇다면 삼성전자나 LG전자는 글로벌 경제 밖에 있느냐고 반문 하고 싶다. 글로별 경제 탓이라고 하기 보다 차라리 능력 부족이라고 말 하는게 솔직하지 않을까. 지난 8일 민간연구기관인 현대 경제연구원은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을 6월 발표한 2.5%에서 2.1%로 조정 했다. 전경련 산하 한국경제원 연구원도 1.9%로 낯춰 2%대 성장이 어려울 것으로 내다 봤다. 한국 은행은 지난 7월 성장률을 2.5%에서 2.2%로 히향 조정한바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역시 작년 하반기에 전망했던 2.5%를 지난 5월에 2.4%로 낯추었다.

이처럼 민간 연구기관과 정부가 모두 한국 경제의 내리막을 예고 하고 있는 판이다. 수출로 먹고사는 우리로써는 정말 불행한 일이다. 더구나 저물가에 디플레이션이 될 것이라는 우려 까지 나오는 상황 이다. 국가의 모든 역량을 경제에 쏟아 부어도 모자랄 판에 문재인 정부는 정치 문제에만 몰두해 그것도 허우적 대는 양상이다. 자칫 잃어버린 일본의 20년 재판이 되지 않을까 심히 우려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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