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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장관 입명 국민은 지켜보고 있다.
기사입력 2019-09-10 오전 5:00:00 | 최종수정 2019-09-12 오후 6:33:15        

 
 본사 편집인.전세복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조국 후보자를 법무부 장관에 임명했다. 조 장관이 낙마했을 때 현 정권이 겪게 될 리더십 위기, 조기 레임덕을 두고 볼 수 없다는 판단 결과일 것이다.

한 달 넘게 이 나라는 조 장관 문제로 밤낮을 지새웠다. 거의 매일같이 새로운 의혹이 터져나왔고 급기야 장관 부인이 기소되고 장관 본인은 증거인멸을 시도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그 과정에서 국민은 둘로 쪼개졌다. 현 정권 지지층은 조 장관 주변 의혹이 커지면 커질수록 더욱 똘똘 뭉쳤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40% 안팎으로 나오는 지지율이 그것이다. 청와대가 임명을 강행한 데는 다수 여론보다는 결집된 지지층이 정치 현실에서 더 중요하다는 계산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지난달 압수수색을 시작하자 이해찬 더불어 민주당 대표는 나라를 어지럽게 만드는 일이라고 비판했고, 이인영 원내대표는 검찰 개혁에 대한 검찰 내부의 반발이 아니기를 바란다고 경고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도 “(검찰이) 정치하겠다고 덤비는 것은 검찰의 영역을 넘어선 것이라고 거들었다.

이런상황에서 문 대통령은 9일 이례적으로 조 장관 임명 배경을 설명하고 국민의 이해를 구했지만 대통령으로선 정치적 부담이 더 커지게 됐다. 조 장관이 특혜와 반칙에 편승해 내로남불식 언행을 일삼고 이중적 도덕 잣대로 살아왔다는 세간의 인식이 여전해서다. 문 대통령이 국민을 좌절시키는 기득권과 불합리의 원천인 제도까지 개혁하겠다고 강조했지만, 이번 사태로 상실감을 느낀 국민 상당수가 공정정의를 앞세운 문재인 정부의 지향에 의구심을 갖게 됐다.

이런 상황을 의식한 듯 문 대통령은 9일 장관 임명 배경을 설명하면서 가족이 수사 대상이 되고 일부 기소까지 된 상황에서 엄정한 수사에 장애가 되거나 장관 직무 수행에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많다는 것도 잘 알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까지 이 같은 선택은 무리를 불러올 수밖에 없다. 첫째, 많은 국민이 조 장관 임명 강행을 민의의 무시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다. 이는 국민 간 분열을 증폭시킬 것이다. 민주 정부의 정당성은 지지층이 아니라 국민에서 나오는 것이고 어떤 정부도 국민을 네 편 내 편으로 갈라서는 안 된다. 둘째, 여권의 도덕성이 타격을 입었다. 문 대통령은 임명을 강행한 이유의 하나로 "본인이 책임질 명백한 위법이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의혹만으로 임명을 안 하면 나쁜 선례가 될 것"이라고 했다.

이제 검찰은 문 대통령의 뜻에 따라 검찰 개혁과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일이라는 신념으로 한 점 의혹을 남겨서는 안 된다. 사모 펀드 의혹과 관련해서는 조 장관의 가족과 본인은 물론 여권 관계자들의 연루 의혹까지 실체적 진실이 무엇인지 규명해야 마땅하다. 조 장관도 가족 수사는 일절 보고받지 않고 지시하지 않을 것이라는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온 국민이 지켜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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