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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 3不 「불안·불신·불행」 사기범죄 총력대응
기사입력 2019-09-09 오후 3:45:00 | 최종수정 2019-09-09 15:45        



인천연수경찰서 연수지구대
순경 강대현

‘검사내전’이라는 책을 보면 김웅 검사는 대한민국을 ‘사기 공화국’이라고 표현했다. 항상 사기의 트렌드는 변하고 기상천외한 수법들이 등장 하고 있으며, ‘위증죄’ 또한 경찰 검사, 경찰 수사단계에서 진술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하여 수사기관에서의 양심불량자들의 속출 하고 법망을 빠져나가는 사기꾼들이 날로 증가하고 있어 위와 같은 표현을 했다고 김웅 검사는 말했다. 심지어는 기소중지된 피의자가 직접 검사실로 찾아와서 자신의 수배를 해제해달라는 뻔뻔함까지 보이는 일화도 소개하고 있다.

실제로도 최근 강력‧절도 범죄는 전년대비 (3.5%↓)감소 하였으나 사기범죄는 ‘18년 약27만건이 발생하여 전년대비 16.6% 증가했다.’ 사기 범죄는 서민경제를 악화시키고 사회 구성원 간 신뢰를 파괴하여 국민들의 삶의 의욕을 저하시키며 불안감을 조성하는 범죄이다.

우리 경찰은 더 이상의 피해를 막기위해 피싱사기(보이스피싱), 생활사기(인터넷,취업,전세사기), 금융사기(유사수신,불법대부업,보험사기)를 서민 3不 사기 범죄로 규정하였으며 이를 집중단속하기 위해 19. 9월부터 11월까지 집중단속기간을 두어 경찰청 및 각 지방경찰청에 TF팀을 구성하여 범 수사부서와 지역경찰 유관 부서를 참여시켜 총력 대응하고 있다.

연수경찰서장(남경순)은 9월 초경 연수경찰서 자체의 TF팀을 구성하여 각 부서의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성하였고 인천수협본점에 직접 방문하여 은행직원들 상대로 최근에 발생하는 피해 사례를 홍보하며 유관기관의 협조를 얻어냈다. 더나아가 SNS 카드뉴스를 통한 홍보를 비롯하여 출퇴근 시간대 회사 밀집지역 합동캠페인, 노인정 전통시장 등 현장 대면홍보 등 다방면으로 홍보활동을 대대적으로 펼쳐 20대부터 60대 이상까지 각 연령에 맞는 맞춤형 홍보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9월 3일 인천 연수구 소재 은행에서 “딸을 잡고 있으니, 5000만원을 달라”는 불상의 전화를 받고 돈을 인출하려던 70세 남성을, 현장출동경찰관이 즉시 제지 후 인출사유를 묻자, 리모델링을 하려고 돈을 인출하려고 한다는 등 출동경찰관에게 사실대로 말하지 않았으나, 면밀한 추궁과 신속한 판단으로 진위를 파악한 경찰관이 대상자의 딸의 안전여부를 확인 후, 5000만원의 재산피해를 막는 성과를 이뤄냈다.  

시민들이 범죄로부터 불안해하지 않고, 불신하지 않으며, 불행하지 않는 촘촘한 사회 안전 구축망을 만드는데에는 우리경찰뿐만 아니라 금융기관과 통신회사 등 민경 협력을 통한 사기방지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되며, 시민들 또한 우리 경찰을 신뢰하고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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