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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장관 임명 강행하면 국민 저항 거셀 듯
기사입력 2019-09-09 오전 6:47:00 | 최종수정 2019-09-09 오전 6:52:59        

 

  김명용 논설위원

맹탕으로 끝난 조국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에 대해 국민들의 시선이 곱지 않다. 그런 맥빠진 청문회 왜 하는지 모르겠다고 이구 동성이다. 그러면서 청문회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가까스로 열린 청문회여서 기대도 했지만 실제 청문회를 보면서 실망 했다고 말한다. 지금껏 언론에 보도된 이상의 내용이 없다는 불만 표출이다.

조후보자의 답변도 이미 알고 있는 수준에서 한발치도 나아가지 못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오해입니다의 답변으로 일관 했다. 더불어 민주당의원의 질문에는 그렇습니다로 말해 이게 청문회 인지 두둔회인지 모를 정도였다. 이런 청문회를 하려고 한 달여 이상 온 나라가 발칵 뒤집히고 수다를 떨었다는 말인가. 이것이야 말로 시간 낭비고 국력 소모가 아닐 수 없었다.

오히려 조후보자에게는 법률상의 청문회를 거친 명분을 주었고 임명권자인 문 대통령에게는 임명에 절차상 하자가 없는 떳떳함을 주었을 것 같다. 청문회는 지난 2,3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조 후보 가족 증인 문제를 둘러싸고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극한 대립을 보여 무산 직전까지 갔다. 그러자 더불어 민주당은 기습적으로 기자 간담회를 자청해 2일 자정까지 조후보자와 기자들 간의 질의 응답을 진행 했다.

하지만 이 간담회는 형식의 한계 때문에 조 후보자의 일방적 주장을 전달하는 자리로 변질 됐다. 국회 인사 청문회는 자료 제출 요구권을 가진 의원들이 사전 준비를 통해 창과 방패의 공방속에서 열리나 갑작스레 열린 기자 간담회는 준비 기간 없이 열려 이미 보도된 의혹을 다시 묻는 것에 지나지 않았다. 조 후보자는 이를 십분 활용 했을 것 같다. 그럼에도 조 후보자는 자신을 비롯한 가족들의 산더미 같은 의혹에 대해 거의 소명하지 못했다.

그는 하고 싶은 말은 많지만 청문회에서 소상히 밝힐 것이라고 얼버무렸다. 청문회가 무산될지도 모르는 시점에서 그의 이 말은 앞 뒤가 맞지 않았다. 청와대와 더불어 민주당은 이런 기자 간담회를 청문회로 대치하려는 꼼수였다. 기자 간담회가 끝나자 청와대 윤도한 국민소통 수석은 조후보자에 대한 의혹이 충분히 소명 됐을 것으로 본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이튿날 한국당측이 가족 증인 출석을 재고하겠다고 하면서 6일 청문회를 열기로 전격 합의했다. 우여곡절 끝에 열린 청문회에서 조후보자의 답변은 종전 해명성 주장과 거의 다르지 않았다. 소상히 밝히겠다고 한 그의 약속도 재탕 수준에 지나지 않았다. 말이 청문회지 의원들과 조후보자와 주고받는 핑퐁식이었다. 의원들의 결정적인 한 방도 없는 맹탕 수준의 청문회였다.

조후보자는 야당의원들의 질문에 몰랐다관여 안했다로 답변 했으나 자신의 떳떳함을 입증하는 증거는 대지 못했다. 특히 조 후보자 딸(28)의 서울대 법대 공익인권센터 인턴 경력에 대해 야당 의원들이 2007~20126년간 고교 인턴증명서 조작 의혹을 제기 하자 조후보자는 인턴을 한 증명서가 있다고 했으나 증명서를 제시 하지 않았다. 실제 산더미 같은 의혹을 하룻만의 청문회로 풀기는 애초부터 기대 할 수 없었다.

그러나 청문회가 끝났다고 조국 사태의 모든 것이 일단락 됐다는 것으로 몰아가면 국민적 저항이 부닥칠 것은 분명하다. 청문회에서는 미진했으나 조 후보자등에 관한 의혹은 검찰 수사를 통해 낱낱이 진상이 규명돼야 한다. 검찰 수사가 결코 흐지부지 돼서는 안 되고 정치권 일정의 영향을 받아서도 안 된다. 윤석열 검찰 총장은 이를 소신 것 처리해야 하는 사명을 안고 있다. 사실 조국 사태를 어떻게 처리 하느냐의 시험대에 그는 올라있다. 문 정부의 적폐 청산에 일등공신인 그는 이로 인해 고검 검사에서 일약 서울중앙지검 검사장으로 파격 승진 됐고 잇달아 검찰 총장 자리에 까지 올랐다.

그런 만큼 조후보자 수사에 대한 그의 수사는 그 어느 때 보다 중요하다. 그가 종전에 보인 수사 실력을 보일지 아니면 눈치 수사로 흐지부지 할지 국민들이 두 눈 뜨고 지켜 볼 것이다. 국민적인 의혹은 풀리지 않았으나 문 대통령은 조 후보자를 조만간 법무장관으로 임명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조 후보의 임명에 앞서 기회가 평등했고 과정이 공정했으며 결과에 정의로운지를 다시 한번 뒤돌아 볼 필요가 있다.

솔직히 조후보자의 법무장관 임명에 국민들의 반응은 싸늘하다. 여론 조사 기관인 리얼 미터(6일 조사)는 조후보자에 대한 임명 반대가 56.2%이고 찬성은 40.1%로 반대가 훨씬 높다고 밝혔다. 한 달간 온 나라를 벌집 쑤셔 놓은 듯 한 조 후보 사태는 청문회를 마쳤다고 끝난 게 아니다. 또 한 차례의 험준한 파고를 넘어야 한다. 문 대통령의 조 후보의 임명 또는 불허에 따라 그 파고는 달라질 수 있다.

장관 임명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 권한 행사를 해 와도 잠시 옥신각신하다 잠잠해 졌다. 그러나 이번만은 다를 것 같다. 모두들 임명 유불허에 따라 심각 할 것이라고 말한다.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때도 대통령의 장관 임명은 청문회 보고서 채택 여부와 관계없이 진행돼 왔다. 문 정부 들어 이런 식의 임명은 이, 박 정권 때 보다 다소 많다는 게 문제이다.

 

김명용 논설위원
 
 
 
 
 
 
 
조국 법무장관 입명 국민은 지켜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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