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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총장 칼은 빼 들었으나 조 후보자 관련 의혹 밝혀낼까.
기사입력 2019-08-27 오후 7:50:00 | 최종수정 2019-08-27 19:50        

 

    김명용 논설위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 청문회 일정(92~3)이 합의 되자 검찰은 기다렸다는 듯이 27일 전격적으로 조 후보자 관련 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특수 2부는 이날 검사와 수사관을 서울대와 부산대 고려대 단국대 등에 보내 조 후보자 딸의 입시관련 서류를 압수 수색했다. 조후보자 딸 조모씨(28)는 고 2때 단국대에서 2주간 인턴활동을 한뒤 의학 논문 제 1저자로 등재 되는등 논문정보 등록 때는 박사로 기재됐다.

조 후보자의 관련 수사는 처음에는 서울 중앙지검 형사 1부가 맡도록 돼 있었다. 하지만 관련 수사 내용이 단순 형사 사건을 넘어 특별 수사 대상으로 보고 수사 부서를 특수 2부에 맡겨 수사토록 했다. 그러자 정치권은 여야 가릴 것 없이 당혹해 하며 한동안 어리둥절했다. 조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검찰이 조 후보자와 그의 가족에 관한 의혹을 규명하겠다며 강제 수사에 나선 것은 이례적이다.

형사1부에서 다루려 했던 수사를 특수2부에 넘긴 것은 윤석열 총장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날 전격 실시된 압수수색을 검찰 안팎에서도 예상치 못했다. 한국당 등 야당에서는 며칠전에 조 후보자에 대해 자진 사퇴를 요구하는 등 검찰수사를 촉구해 왔다. 조 후보자에 관련한 의혹은 딸의 입시 부정에다 사모펀드투자 논란 사학재단 재산 빼돌리기 등 현재 드러난 것만도 11건에 이른다. 주요 의혹은 첫째 논문 부정 둘째 웅동 학원 재산처분 의혹 셋째 사모펀드 투자 및 업체의 관급 공사 수주 넷째 의료원 교수의 의료 원장 취임 다섯째 교육부의 미성년 논문조사팀에 대한 민정수석실 감찰 여섯째 부동산 위장 매매 등이다.

이틀 동안 열리는 청문회에서 이들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검찰이 압수 수색에 나선 배경도 강제수사를 통한 진상 조사를 밝히기 위한 것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의 전격 수사에 대해 검찰은 국민적 관심이 큰 사안을 객관적 자료를 통해 사실 관계를 규명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실제 검찰은 연일 터져 나오는 조 후보자의 각종 의혹에 대해 주시해 왔다.

특히 조 후보자 딸의 부정 입학 의혹 등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촉발한 최순실의 딸 정유라 부정 입학과 유사한 점에 관심을 가졌다. 윤 총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특검 수사 팀장을 맡은 장본인이다. 이 수사로 박 전 대통령이 탄핵됐고 문재인 정권 출범 후 일약 고검 검사에서 서울중앙 지검장을 거쳐 검찰총장 까지 올랐다. 조 후보자의 딸의 특혜조치에 서울대생과 고대생들은 연일 촛불 시위를 벌이고 있다. 윤 총장은 이런 사태를 불러온 조 후보자의 딸에 대해 지나치기가 어려웠을 것 같다.

그의 전력이 말하듯 그는 국정농단을 척결한 상징적인 존재다. 졍유라와 비슷한 조후보자의 딸에 대해 눈을 감으면 그에게 쏟아질 국민적 비난은 거셀 것이 분명하다. 윤 총장은 과거 사모펀드사인 미국계 론스타에 대해 조사한 경력이 있어 조후보자 가족의 사모펀드 문제에 대해서도 눈여겨볼 가능성이 크다. 론스타 사건은 외환은행을 헐값에 사들인 뒤 비싸게 되팔고 나가는 이른바 사모펀드먹튀국부 유출 사건이다.

윤 총장은 이 사건 수사에 참여해 사모펀드 운영 방식에 상당한 지식을 터득 했다. 그가 총장직에 취임한지는 이제 한 달 남짓 하다.그런데 법무장관으로 임명될지도 모를 조 후보자의 문제에 대해 강제수사에 나선 것은 보기 드문 일이다. 윤 총장은 취임하면서 사람에 충성 하지 않겠다고 공언 했다. 지금 이 시점은 바로 그 시험대가 될 듯하다. 이 말대로 될지는 모르나 윤 총장은 상당히 부담을 느낄 것이다. 정치권에서는 윤 총장의 빠른 압수수색에 그를 법무장관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암묵적 시위가 아니겠냐고 말하기도 한다.

사실 조 후보자는 민정수석시절 부터 검경수사권 조정과 검찰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말해 왔다. 며칠 전에도 시끄러운 와중에도 기자 회견을 하며 이 말을 되풀이 역설 했다. 그의 검찰 개혁은 검찰의 힘을 빼고 경찰에 힘을 실어 주자는 취지다. 검사들은 그의 말에 시큰둥한 반응이다. 이날 윤 총장의 압수수색 소식이 전해지자 윤 총장이 칼을 거꾸로 잡은 것이 아니냐는 말도 나왔다고 들린다.

한국당은 조 후보자에 대한 전격 수사에 대해 용두사미로 끝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한다. 권력 실세에다 차기 대권주자로 거론되는 조 후보자에게 검찰이 그에게 과연 진짜 칼을 들이 댈 수 있느냐는 것이다. 한국당의 한 중진 의원은 이런 관점에서 인사청문회 일정이 합의된 후 검찰이 수사에 나선 것은 조 후보에게 면죄부를 주기위한 것 일수도 있다고 말했다. 청문회에서 조후보자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으니 조 후보자 논란은 검찰에 맡기고 일단 임명하자고 밀어부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한편 압수수색이 오히려 조후보자의 임명 가능성을 더 어렵게 할 것이란 해석도 있다. 문대통령은 야당의 반대에도 검찰개혁의 적임자라며 조후보자를 임명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조 후보가 검찰을 지휘 감독하는 법무장관이 되더라도 임기 시작부터 검찰의 중요 피의자로 수사를 받아야 하는 수모를 피할수는 없다. 윤 총장이 지금 까지 보여온 뚝심있는 수사를 한다면 그는 혐의를 벗어 날수가 없다. 그가 총장 취임식에서 밝힌 사람에 충성하지 하지 않겠다는 소신을 어떻게 지켜 나갈지 국민들은 두 눈뜨고 주시 할 것이다.

 

김명용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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