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일시:2019.09.17 (화요일)  로그인 | 회원가입
주간날씨 전체기사 경찰 사회 문화/교육 오피니언 지역뉴스 기동취재본부 연예 칼럼 건강/스포츠 탐방
 
전체보기
경찰청
지방경찰청
해양경찰
경찰서
지구대
소방경찰
경우회
뉴스 홈 경찰 지방경찰청 기사목록
 
인천경찰청, 영장전담판사 출신 변호사 초청 특강 실시
- “무차별적 영장청구 지양하고, 사생활 존중해야” 인권 보호 강조
기사입력 2019-08-27 오후 6:18:00 | 최종수정 2019-08-27 오후 6:20:01        

[정재언기자]인천지방경찰청(청장 이상로)827() 인천경찰청 대회의실에서 영장전담 부장판사 출신인 윤태식 변호사를 초청해 󰡔법원의 영장 실무󰡕라는 주제로 특강을 실시했다.

이번 특강은 경찰 수사관의 영장신청 실무 역량을 높여 국민 인권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강에는 인천경찰청 소속 영장심사관을 포함하여 일선 수사부서 과장·팀장 등 수사관 110여 명이 참석했다.

윤태식 변호사는 판사 재직 시절 영장을 심사하고 발부했던 경험을 토대로, 사례 중심의 영장 실무를 강의했다.

윤 변호사는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구속 사유가 인정되더라도 공익과 개인의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구속영장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면서 강제처분에서의 비례의 원칙을 강조하였다.

또한, “무차별적인 영장청구를 지양하고, 피의자 등 사건 관계인의 사생활을 존중해야 한다.”면서 국민 인권보호를 강조하였다.

인천경찰청에서 영장전담판사 출신 변호사를 초청해 특강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현장수사관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이 날 특강에 참석한 현장 수사관은 직접 영장 발부 업무를 담당했던 판사 출신 변호사로부터 실제 법원의 영장 발부 기준과 절차에 대해 들을 수 있어 유익한 시간이었다.”면서,

앞으로 영장을 신청하는데 있어서 적법절차를 준수하여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 경찰은 올해 하반기부터 강화서를 제외한 관내 모든 경찰서에 영장심사관 제도를 도입하는 등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27일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인천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은 820건이고 그 중 635건이 법원에서 발부돼 발부율은 77.4%에 달했다.

이는 지난 해 같은 기간 대비 1.6%p 상승한 결과이며, 전국 평균 발부율인 71.1% 대비해서도 6.3%p나 높은 수치이다.

영장심사관이 전문적으로 법률을 검토하고 영장 신청요건을 엄격히 적용했기 때문이다.

인천지방경찰청장(이상로)

수사권 조정을 위한 입법 절차가 진행 중인 가운데 영장심사관 제도 등 개혁과제가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되도록 노력하고 있다.”면서,“앞으로도 시민의 인권을 최우선으로 하는 인권 중심 수사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고 밝혔다.

정재언기자
 
 
 
 
 
 
 
인천경찰, 오늘부터 추석 특별치안활동 전개
인천경찰청·SK와이번스·대한적십자사 인천지사 범죄피해자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지방경찰청 기사목록 보기
 
  경찰 주요기사
강신명 경찰청장 복지시설 및 부상경찰관 위문
인천남부경찰서, 승진임용식 개최
인천강화서, 신임대원 서장과의 간담회
인천남동경찰서, 2014년도 4대 사회악근절 종합평..
인천남부서, 공·폐가 일제수색
강화署, 승진 임용식 개최
전자담배의 대한 잘못된 상식 바로잡기!
천남부서, 승진임용식 개최
 
 
주간 인기뉴스
국내 주요기업들의 무더기 신용등급 강등그냥 지나쳐선 안된다
국내 주요기업들의 무더기 신용..
조국 법무장관 입명 국민은 지켜..
태안군, 태풍 ‘링링’ 피해 복..
태안군, 찾아가는 ‘태풍 피해 ..
홀몸어르신 명절 전 붙이기 행사..
 
인기 포토뉴스
삼산경찰서.사고예방 및 안전..
민주평통 인천서구協, 북한이..
남 북 미 정상 판문점 회동 비..
김경수 현직도지사 ‘법정구속..
 
회사소개 광고안내 이용약관 개인보호취급방침 이메일수집거부 임시2 임시3 기사제보 독자투고 구독신청
 

[주]경찰합동신문.경찰합동뉴스.발행겸 편집인 김기술.사장 김철환.편집국장 장상옥.등록번호 인천 다 06082 (http://fuv.co.kr)  무단전재및 재 배포금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경인로 17(숭의동162-1)

 

대표전화.(032-215-7111.편집국.(032).884-0030 . email / policenews38@naver.com

 

Copyright(c)2019 경찰합동신문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