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일시:2019.09.17 (화요일)  로그인 | 회원가입
주간날씨 전체기사 경찰 사회 문화/교육 오피니언 지역뉴스 기동취재본부 연예 칼럼 건강/스포츠 탐방
일반사회사건사고환경/복지훈훈한소식교통탐방사회복지각종행사
 
전체보기
일반사회
사건사고
환경/복지
훈훈한소식
교통
탐방
사회복지
각종행사
뉴스 홈 사회 일반사회 기사목록
 
보험사의 자산운용 자율성 제고를 위한 보험업법 개정안 발의
현행 보험업법상 보험회사의 외화자산 직접 투자한도 규제가 ‘03년 이후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 보험회사의 해외 투자시 애로가 발생, 보험회사 자산운용의 자율성을 제고하여 운용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해외자산에 대한 자산운용 비율 규제를 합리화
기사입력 2019-08-26 오후 3:19:00 | 최종수정 2019-08-26 15:19        



<김형미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동수 의원(인천 계양구갑, 더불어민주당)은 금일(8월 23일) 보험회사의 자산운용 자율성 제고 및 운용역량 강화를 위해 해외자산 투자비율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보험업법은 보험회사가 보유한 자산의 운용을 위해 해외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일반계정은 총자산 대비 30%를, 특별계정은 각 특별계정자산 대비 20%를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한도규제는 2003년 이후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 변화된 금융환경과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을뿐더러, 보험회사의 효율적 자산운용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게다가 2022년 보험부채를 시가로 평가하는 새로운 국제회계기준(IFRS17)이 도입될 경우, 금리리스크 관리를 위한 보험회사의 해외장기자산에 대한 투자수요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해외자산 투자비율 규제 합리화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보험회사의 해외자산 투자비율 규제 완화가 보험회사의 자산 건전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이에 대해 유동수 의원은 旣도입된 지급여력비율(RBC)제도를 통해 보험회사의 자산 건전성 감독이 충분히 가능하며, 국내외 금리역전이 장기화되고 있는 현재 금융환경에서 보험회사의 외화자산 투자한도 확대는 자산운용 효율성 제고와 역량 강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은 보험회사가 일반ㆍ특별계정에 속하는 자산을 운용할 때 준수하여야 하는 해외자산 소유 비율 규제를 100분의 50으로 완화하였다.   

이와 관련 대표발의자인 유동수 의원은 “이번 법률 개정이 보험회사의 역량과 특성에 부합하는 자산운용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더 나아가 보험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기사제공 :
 
 
 
 
 
 
 
인천국제공항공사 항공기 소음측정 실시간 공개시스템 도입 필요성 제기
문대통령 제74주년 8.15 경축사
일반사회 기사목록 보기
 
  사회 주요기사
삼성디지털프라자 일산본점 `복합문화공간` 새단..
꿈처럼 환상적으로 펼쳐지는 일러스트 전시,
한국 누드 사진협회 경남지회 제8회 빛과 선으로..
남구, 용현시장에서 전통시장 문화공연 한마당 개..
인천 남구, 소외계층을 위한 김장 나눔 행사 잇따..
서구가좌노인문화센터 제5회 동아리 축제 “ 시니..
인천남구장애인복지관, 세우글로벌과 함께 연탄 ..
노약, 어르신들에게 무상 배급하는 ‘빵 나눔’ ..
 
 
주간 인기뉴스
국내 주요기업들의 무더기 신용등급 강등그냥 지나쳐선 안된다
국내 주요기업들의 무더기 신용..
조국 법무장관 입명 국민은 지켜..
태안군, 태풍 ‘링링’ 피해 복..
태안군, 찾아가는 ‘태풍 피해 ..
홀몸어르신 명절 전 붙이기 행사..
 
인기 포토뉴스
삼산경찰서.사고예방 및 안전..
민주평통 인천서구協, 북한이..
남 북 미 정상 판문점 회동 비..
김경수 현직도지사 ‘법정구속..
 
회사소개 광고안내 이용약관 개인보호취급방침 이메일수집거부 임시2 임시3 기사제보 독자투고 구독신청
 

[주]경찰합동신문.경찰합동뉴스.발행겸 편집인 김기술.사장 김철환.편집국장 장상옥.등록번호 인천 다 06082 (http://fuv.co.kr)  무단전재및 재 배포금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경인로 17(숭의동162-1)

 

대표전화.(032-215-7111.편집국.(032).884-0030 . email / policenews38@naver.com

 

Copyright(c)2019 경찰합동신문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