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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자에 약하고 약자에 강한 아베 정부
대통령은 일본의 이중성 반면교사 삼아야
기사입력 2019-08-23 오전 6:48:00 | 최종수정 2019-08-27 오후 7:51:52        

    김명용 논설위원 

일본 아베 정부의 이중성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특히 우리나라에 대해서는 정도가 지나치다. 최근의 경제 보복조치도 그 예의 하나다. 미국이나 중국 같으면 언감생심 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자기들 보다 아래인 한국에는 과감히 내치고 있다. 며칠 전에는 중국 전폭기의 공격 표적 문제를 쉬쉬한 사실이 드러나 자국 언론들로부터 호된 비판을 받았다. 문제가 된 것은 지난 5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중국 전폭기들이 동중국해에서 해상훈련 하면서 일본 자위대 호위함을 표적삼아 공대함(空對艦) 공격 훈련을 실시했다. 아베 정부는 이 사실을 알고도 쉬쉬하며 자국민에도 알리지 않았고 중국에 항의는커녕 침묵으로 일관했다. 일본 언론들은 이 사실을 19일 일제히 보도하며 전 국민들에 알게했다. 일본국민들은 이 사실을 알고 속이 부글부글 끌었다. 타국과의 관계에서는 조금도 손해를 안 보는 일본 정부의 속성과 너무 다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일본 국민들은 더 분개했다. 일본 정부의 이 같은 중국에 대한 무 대응은 지난해 12월 일본초계기가 우리나라 동해안을 저공 위협 비행했을 때 한국에 보인 것과는 너무 판이하다. 당시 일본 정부는 한국 구축함이 자신들의 초계기에 레이더를 조사(照射)했다며 즉각 반응하며 한국 측에 무차별 항의 했다. 당시 일본의 방위상까지 나서 기자 회견을 하는 등 한국의 잘못을 따지고 들었다.

자국 호위함을 표적삼아 공격 훈련한 중국에는 무 대응하며 항의 한번 못한 일본이 한국에는 즉각 반응을 보인 것이다. 이것은 중국과 극명한 대조다. 그랬던 일본이 중국 전폭기에 대해서 침묵한 것은 표리부동이었다. 당시 일본은 중국 전폭기가 자위대 함정을 목표로 공격 훈련한다는 중국 측 무선교신 내용을 파악하고도 그냥 넘겼다. 이는 한마디로 중국과 맞서 봐야 도움이 안 된다는 전략적인 판단 때문이었을 것 같다.

중국은 올 들어서도 영토 분쟁 지역인 센가쿠열도(중국명 다오위다오) 주변에 매일 해경선을 보내며 일본을 자극하고 있지만 일본은 적극적으로 나서 항의 하지도 않는다. 이는 한국에 보인 반응과 비교 하면 많은 차이가 난다. 지난달 러시아 군용기가 독도 영공을 침범 했을 때도 한국공군이 출격해 강력 대응하자 일본은 독도가 자기네 영토라며 오히려 한국에 항의했다. 그러면서 러시아 군용기와 함께 비행한 중국 군용기의 일본방공식별구역(JADIZ) 무단 진입에는 입을 다물었다.

일본의 이러한 처사는 분명 이중성이다. 아베 초리는 지난해 중국을 방문 후 껄끄러웠던 일.중 관계 정상화를 이룩하는 치적을 내 세우며 중국을 자극 하지 않으려는 정책을 펴고 있다. 한마디로 원교근공(遠交近攻) 책략이다. 멀리 있는 중국과는 친하게 지내면서 가까이 있는 한국을 때리는 외교다. 그러나 이 정책은 얄팍하기 짝이 없는 일본의 민낯을 보이는 무원칙을 드러내는 것 이어서 오래 가지 못한다.

중국의 군사 굴기(崛起)를 더욱 자극할 뿐 아니라 북핵 위협을 가중 시킨다. 이들은 한국 도움 없이는 일본 혼자의 힘으로는 억제가 불가능하다. GISOMIA(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는 그 중의 하나 일수 있다. 일본이 자신들의 방패막이가 되어준 한국의 외면은 크나큰 자충수가 될 수 있다.

지금 우리나라는 조국(曺國)민국 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어수선하다. 눈만 뜨면 조국관련 기사로 온 신문이 도배질 되고 있다.

그렇잖아도 일본 문제와 북핵 문제 등으로 어려운 때에 조국 문제 까지 끼어들어 대한민국은 한치 앞을 내다 볼 수 없는 시계 제로 상태다. 이 혼란은 모두 문재인 정부의 자업자득이다. 대통령은 불합리의 중심에 선 조후보자의 후보 철회를 결심해야 한다.

오죽하면 그의 대학 은사인 최대권 명예교수도 그의 자진 사퇴를 권고 했을까. 이런 상황에서 법무장관이 된들 국민들은 이 정부를 믿어 주지 않는다. 어떻게 17세의 고2 학생이 논문 제1 저자가 되며 논문 등록 때는 박사로 기재될 수 있다는 말인가. 기가 막힐 뿐이다. 조국 후보도 청문회에서 자신의 결백을 밝히겠다고 했으니 청문회 때 까지 기다리지 말고 지금 당장 밝히면 그만큼 국력 소모도 없을 것이다.

이젠 매일 신문을 도배질 하는 조국 뉴스는 식상하다. 중국에 대한 일본의 이중성을 탓 할게 아니라 문 대통령은 자신의 정책에 이중성이 없는지를 반면교사로 삼을 필요가 있다. 문대통령은 취임사에서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워야 한다고 말한바 있다.

 

김명용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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