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일시:2019.08.24 (토요일)  로그인 | 회원가입
주간날씨 전체기사 경찰 사회 문화/교육 오피니언 지역뉴스 기동취재본부 연예 칼럼 건강/스포츠 탐방
유정학 논설위원사설/칼럼기고논평
 
전체보기
유정학 논설위원
사설/칼럼
기고
논평
뉴스 홈 오피니언 사설/칼럼 기사목록
 
하반기에는 좋아질 거라던 경제 예측 완전 빗나가
기사입력 2019-08-14 오전 9:34:00 | 최종수정 2019-08-14 오전 9:36:52        


  
경찰합동신문.
경찰합동뉴스. 논설위원 김 몀용 

 문재인 대통령은 두달 전 한국경제는 하반기 들어서면 성장 국면으로 접어 들것 이라고 자신 만만하게 말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 예측이 빗나갔음을 알 수 있다.

한국경제가 뒤뚱거리다 못해 이젠 쓰러질 위기다. 특히 민생경제는 밑바닥을 헤맨다. 글로벌 경제여건이 당초 예상보다 악화되어 그렇다고 핑계대지만 한국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한 지난 1분기 만 해도 세계경제는 그렇게 나쁘지 않았다.

그러나 지금은 아니다. 세계경제도 내리막길이다. 지난달 미연방준비위(Fed)는 정책 금리를 0.25% 포인트 내렸다. 미연방준비위의 금리 인하는 무려 107개월만의 일이다. 유로존(유로가 통용되는 지역)2분기 성장률이 전기 대비 반 토막이 나자 금리인하 등 양적 완화 조치를 취할 것이 확실하다. 한국경제는 글로벌 영향을 크게 받는 나라다.

설상가상으로 일본의 수출규제 마저 덮쳐 코너에 몰려 있다. 수출규제가 장기화 되면 경제 및 금융시장의 내리막 리스크가 커질 것으로 해외 경제 분석가들은 진단한다. 이런 와중에 우리의 민생경제는 더욱 어려워 질 것이 예상된다. 하지만 정부의 근본적인 대책은 없다. 대책이라고 것도 새로울 것이 없는 기존의 재탕에 지나지 않는다. 대기업과 개인업자들은 걱정이 태산같다.

하지만 출구는 안 보인다고 이구동성이다. 그런데도 정부와 여권은 말 잔치만 늘어놓을 뿐 해결책을 제시 못하고 있다. 정부는 그동안 내 삶은 책임지겠다는 달콤한 말을 하며 아부성 짙은 많은 정책을 쏟아냈다.

표퓰리즘으로 불리는 이 정책들은 출산 장려금을 비롯 고교 장학금, 영 유아 보육비 지원, 청년실업 수당지급 등 무수하다.

심지어 농민수당 정책까지 있다. 이렇게 많은 정책을 폈지만 국민들의 생활은 나아진게 없다. 더 팍팍해졌다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나온다. 1540조원에 달하던 전체 가계부채는 다소 줄었으나 가계의 채무 상환부담은 늘었고 신용 불량자 연체자 개인 채무자도 크게 늘었다. 파산하는 개인기업도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 개인 파산 신청은 22924건으로 전년 동기 8.2%나 증가했다. 청년 가구주(30세 미민)의 평균 부채도 매년 늘어 20121283만원에서 지난해는 2397만원으로 8.7%나 늘었다. 놀라운 것은 20,30대 사회 초년생의 44%가 대출을 받고있고 금리가 높은 제2,3금융권 이용도 전체 세대의 4,3%라는 사실이다.

파산하는 기업도 올해 들어 크게 늘었다. 전국 법원에 접수된 올 상반기 파산 신청건수는 사상 최고인 485건이나 됐다. 임금 체불액도 8,459억원(상반기)으로 연말이면 역대 최고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가 대신 지급하는 체당금(替當金)도 작년에는 3,740억원 이었으나 올해 상반기에만 벌써 1,869억원에 달했다.

그러나 정부와 정치권은 민생 경제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은 뒷 전인채 책임공방만 일삼고 있다. 그러면서 표퓰리즘적인 세금 쓰기에만 골몰하고 있다. 경제의 혼란한 틈을 탄 달콤한 말의 표퓰리즘은 이젠 식상하다. 정부와 정치권은 겸허한 마음으로 파탄에 이른 민생 경제를 되돌아보는 것이 급선무다.

하반기에는 경제가 살아 날것 이라며 자신감을 보였던 문 대통령은 웬지 경제에 대한 말을 아끼는 듯하다. 신용등급이 일본보다 두 단계 높다고 하면서도 하반기 경제 성장에 대해서는 아무런 말도 안했다. 현재 우리의 경제지표는 어느것 하나도 내 세울 것이 없다. 성장은 커녕 뒷걸음질만 치고 있다. 앞으로 나아질 기미도 보이지 않는다. 글로벌 신용 평가사들도 우리 경제를 하향 조정하고 있지 않은가. 여기에 일본 악재 까지 겹쳤으니 전망은 더욱 어둡다.

 

김명용 논설위원
 
 
 
 
 
 
 
흉악범을 저지르고 자수하기도 힘든 '경찰'...
이 와중에도 문 대통령은 뼛속깊이 “북한뿐”인가
사설/칼럼 기사목록 보기
 
  오피니언 주요기사
경찰합동신문 창간 축사
벌금수배자 조치, 이제는 바뀌어야 할 때
교차로 비보호 겸용 좌회전 신호체계가 도입됩니..
인천남구청장 창간축사
가정폭력 대처, 용기와 지혜 필요
특성화 고등학교의 문제점
분노조절장애, 당신도 예외는 아닙니다.
살인, 강간 등 강력범죄 저지르고도 못잡은 범죄..
 
 
주간 인기뉴스
악성루머(Rumor)삭제하고 사라진 기록 복원시켜 준다
악성루머(Rumor)삭제하고 사라진..
조국후보 각종 의혹의 진상. 끝..
흉악범을 저지르고 자수하기도 ..
강자에 약하고 약자에 강한 아베..
“참여형 노면보수 현장아카데미..
 
인기 포토뉴스
민주평통 인천서구協, 북한이..
남 북 미 정상 판문점 회동 비..
김경수 현직도지사 ‘법정구속..
사랑나누미 장애인 활동지원사..
 
회사소개 광고안내 이용약관 개인보호취급방침 이메일수집거부 임시2 임시3 기사제보 독자투고 구독신청
 

[주]경찰합동신문.경찰합동뉴스.발행겸 편집인 김기술.사장 김철환.편집국장 장상옥.등록번호 인천 다 06082 (http://fuv.co.kr)  무단전재및 재 배포금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경인로 17(숭의동162-1)

 

대표전화.(032-215-7111.편집국.(032).884-0030 . email / policenews38@naver.com

 

Copyright(c)2019 경찰합동신문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