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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와중에도 문 대통령은 뼛속깊이 “북한뿐”인가
기사입력 2019-08-08 오전 9:47:00 | 최종수정 2019-08-14 오전 9:35:33        

   김명용 논설위원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5일 청와대 회의에서 남북경제 협력으로 단숨에 일본 경제의 우위를 따라 잡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이번일(수출규제)을 겪으며 북한과의 평화경제가 절실함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고도 했다. 대통령의 이 말에 국민들은 얼마나 공감 했을까. 공감은 커녕 오히려 비웃었을 국민이 더 많지 않았을까 싶다.

우리가 사력을 다해 뛰어도 일본 기술력 따라 잡기가 힘든 게 현실이다. 이런 판국에 경제력이 최악인 북한을 끌어안고 간다면 일본을 따라 잡을 수 있을까. 북한은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나라이지 그들과 함께 일본규제를 헤쳐 나갈 국가는 아니다. 발등에 떨어진 불을 끄는 게 최우선인 이때에 대통령의 입에서 북한과 평화경제란 말은 왜 나오는가.

평화경제는 기술력과는 어떤 연관 관계도 없다. 낙후한 북한경제에서 우리가 북한에 기대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 북한은 이 지구상에서 기술도 자원도 시장도 없는 세계 최악의 빈곤 국가다 부풀려진 국가 국민 총생산(GDP)도 우리의 중소도시 정도다. 앞서가는 선수를 따라 잡으려면 나보다 월등한 선수와 함께 뛰어야지 나보다 못한 선수와 뛰면 오히려 뒤처지지 않겠는가.

문 대통령이 이런 이치를 알았다면 이러지는 않았을 것이다. 북한의 기술력은 많은 부문에서 우리와 경쟁도 안 된다. 국민 소득도 우리와 거의 23배 이상 차이가 난다. 북한은 국제적인 기술력 평가도 돼 있지 않다. 과학기술기획평가원이 조사한 ‘2018년 기술수준 평가에 따르면 세계 기술 최고를 100이라 할 때 미국은 100점 유럽연합(EU)95, 일본은 88, 한국은 77, 중국은 76점이다.

여기에 북한은 끼지도 않는다. 하지만 우리와 일본의 기술 격차는 11점이나 됐다. 그만큼 일본에 뒤쳐져 있다는 얘기다. 11점이 어느 정도 인지 가늠 할 수 없으나 상당한 수준 일거라고 추측 된다.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등이 일본에 급히 달려간 것도 그 11점에 포함된 삼성 자체의 기술력 한계성 때문이 아닐까 싶다. 막강한 삼성이 이럴 진대 다른 중소기업은 어떻겠는가.

이 절박한 시기에 북한과 평화경제 운운하는 것은 한가한 소리일 뿐이다. 문 대통령은 이런 위급한 와중에도 어떻게 북한을 싸고 돌 수 있다는 말 인가. 우선 그 뱃장에 놀라게 되나 시중에 회자돼온 대로 오로지 북한뿐이리는 인상을 이번에도 확실 하게 입증해 주었다. 일본이 개항할 때 우리 국민의 1인당 소득은 일본의 48%였다,

그러던 것이 1940년에는 33%였고 박정희 대통령 이후 우리 국민 소득은 크게 늘어 199141% 까지 올랐다. 이후 200061%, 200470%, 200983%, 201490%, 201894%로 껑충 뛰었다. 이런 추세라면 일본을 따라 잡을 날도 멀지 않았다 그러려면 중요한 것은 기술력이 뒷 받침이 돼야 한다.

하지만 우리는 앞서 본 바와 같이 기술력이 일본에 뒤쳐져 있다. 이런 상황인데도 문 대통령은 남북협력으로 평화경제가 실현 된다면 단숨에 일본을 따라 잡을 수 있다고 했으니 먼 꿈나라 얘기나 다름없다.

비상시국인 이때에 평화경제를 말하는 문대통령을 향해 야당은 호된 질책을 쏟아 냈다.

한국당 전희경 대변인은 기승전 북한만 생각하는 북한이 먼저다의 정권에서는 일본발 경제 대란마저도 북한 퍼주기에 이용하려한다고 날을 세웠다. 바른 미래당 김정화 대변인은 작금의 엄중함과 심각성을 모르는 문대통령의 몽상가적 발언이 절망스럽다고 했다. 실제 문대통령의 제안을 북한이 받아 들일지도 의문이다.

왕조 체제인 북한이 한국 경제 시스템을 받아들이기란 쉽지 않을 것이다. 문대통령이 평화경제를 내민지 북한은 몇 시간도 안 지나 6일 또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우리는 지금 북 핵 때문에 남북 경협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일본과의 마찰은 당장의 발등에 떨어진 불이다. 이 떨어진 불은 어떻게 끌지 머리를 맞대는 것이 최우선 과제다. 언제 될지도 모르는 남북경협을 얘기할 시기가 아니다.

대통령의 입에서 다시는 이런 감상적인 말이 나와서는 곤란하다. 대통령의 판단이 불안스러우면 국민들은 실망하며 이 나라는 어디로 갈 것 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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