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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이중 잣대 버려라
기사입력 2019-07-29 오후 2:58:00 | 최종수정 2019-08-01 오전 9:51:38        

 
경찰합동신문.경찰합동뉴스
  논설위원 김 명 용  

우리는 중국 일본등으로 부터 수없는 경제 보복 조치를 당해 왔다
. 요즘 벌어지는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도 이중 하나다. 2006년에는 마늘파동으로 중국이 한국 휴대폰 수입을 중단 했고 2017년에는 사드배치와 관련해 롯데등이 큰 보복을 당했다. 미국에 의한 크고 작은 보복도 있었다. 우리는 왜 이렇게 당해야만 하는가. 이에 대해 긴 설명은 필요 없다. 첫째도 둘도 결정적인 자원 부족 때문이다.

우리에게 희토류 같은 광물질이 있었다면 일본이 이처럼 경거 망동치는 않았을 터다. 일본의 우리나라에 대해 수출 규제를 보면서 느낀 소회다. 일본도 중국에 보복조치를 당한 적이 있다. 20109월 센카쿠(尖閣)열도에서 중국 선장이 일본 해경에 체포 되자 중국은 센카쿠 열도 분쟁과 관련해 일본에 희토류 수출을 지연 시켰다. 희토류 86%를 중국에 의존해 오던 일본은 희토류 수입이 중단되면 전 산업계가 올 스톱하는 경제 공황을 가져 올수 있다.

일본 업계는 발칵 뒤집혔다. 일본 정부는 두말 않고 백기를 들었다. 자원의 힘이 그렇게 컸다. 희토류 광물질은 일본경제의 버팀목인 첨단 자동차 생산에 필수 불가결한 소재다. 당시 일본은 세계무역기구(WTO)에 협정 위반이라고 중국측에 항의 했으나 중국 정부는 환경보호를 위한 것이라며 위반이 아니라고 했다.

올해 7월 일본이 한국에 반도체의 핵심 소재 포토레지스트3종의 수출규제를 놓고 한국이 세계무역기구에 협정 위반이라고 항의 하자 일본 정부는 안전 보장 운운하며 엉뚱한 소리를 했다. 조사 결과 신빙성이 없는 억지였다. 한국에는 일본이 백기를 든 희토류 같은 결정적 광물질이 없다. 있다면 일본 관광객 방문 규제등 일부에 불과하디. 이것으로는 희토류에 대항할 것이 못 된다.

일제 강점기에 중국의 많은 노동자들도 일본에 끌려가 강제 노역을 당했다. 일본의 전범 기업인 미쓰 비시를 비롯해 나시마쓰건설등 35개 기업에서 노역을 했다. 강제 노역자수는 38953명에 달한다. 우리의 80만명(추정)에 비하면 극히 적다. 우리 강제 노역 피해자들이 신일본제철에 노역 배상 청구를 한 것처럼 중국 강제 노역자들도 미쓰비시등 해당 기업에 배상을 청구했다. 당시 중국 졍부는 일본과 중일 청구권 협정을 포기한 상태였다.

일본 최고 재판소(대법원)는 이를 근거로 해 중국인 강제 노역자들이 낸 배상 청구를 인정 할수 없다고 밝혔다. 일본정부도 최고 재판소와 맥을 같이해 배상에 부정적이었다. 그러자 중국 정부가 나셨다. “우리 (중국)가 중일청구권은 포기 했으나 전쟁 배상은 국가(정부)와 개인이 구분된다는 것이 국제법의 원칙이며 판례라며 조약을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고 일본 최고 재판소를 비난 했다.

그러면서 강제 노역에 대한 배상은 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 했다. 놀란 일본 기업들은 기금을 조성해 위자료나 화해금등의 형식으로 배상했다. 그제서야 일본정부도 배상을 인정 했다. 중국의 힘의 논리에 굴복 한 것이다. 이로 인해 미쓰비시는 중국 강제 징용노역자 1인당 10만위안(1805만원)3765명에게 배상 했다. 미쓰비시는 배상과 함께 중국인 노동자의 인권이 침해된 역사적 사실을 성실하게 인정 한다고 사과 했다.

하지만 한국정부에 대한 일본 정부의 태도는 이와 전혀 다르다. 극히 이중 적이다. 한국 강제 징용 노역자들에 대한 신일본 제철의 배상에 대해 일본정부는 한사코 반대 한다. 1965년 체결된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보상이 끊났으므로 배상을 인정 할수 없다는 태도다. 한국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한국 강제 징용 피해자들이 신일본 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 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 주었다.

그러자 일본 정부가 청구권 협정을 들이대며 배상을 가로 막고 있다. 일본 정부 관계자들과 변호사 지식인들은 한국이 한일 청구권 협정에 따라 경제 협력 자금을 받았으나 게인 청구권은 살아 있다며 인정할 것을 요구 했다. 당시 일본내 강제 동원 피해자 소송을 대리 헸던 자이마 히데카즈 변호사는 최근 CBS 라디오에 출연해 기업에서 강제 노역 당한 개인 청구권은 소멸하지 않는다고 보는게 정론이라고 밝혔다.

그는 현 아베 정권도 이를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했다. 아베 정부가 한국과 중국을 다르게 보는 것은 강자에 약하고 약자에게 강함을 보이려는 비열한 수법의 하나다. 일본은 아직도 걸핏 하면 역사교과서를 왜곡하는등 과거를 반성하지 않고 있다. 삼권 분립이 엄연한 한국에 대해 대법원 판결을 놓고도 정부를 비난하고 있다. 한국은 지금 19653억달러를 일본으로부터 받아 경제 부흥을 일으킨 약소국이 아니다. 세계 10위권의 경제력을 가진 나라로 우뚝 섰다.

일본 관광객의 24%가 한국인이 차지 하고 있을 정도다. 매년 6조원을 쓰는 돈을 끊으면 일본도 타격을 받을 수 있다. 한국에 싸움을 걸었다가는 큰 코 다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한일간의 강대 강의 대결은 피차 택할 길이 아니다. 정부는 외교력을 발휘해 타협의 길을 찾아야 한다. 마침 한일 외교 수장이 모처럼 전화 통화를 갖고 소통에 의견 일치를 봤다고 한다. 한일간에 경색된 국면을 더 두고는 볼수 없다는 미국의 조용한 역할도 한몫 했을 것이란 추측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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