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일시:2019.08.24 (토요일)  로그인 | 회원가입
주간날씨 전체기사 경찰 사회 문화/교육 오피니언 지역뉴스 기동취재본부 연예 칼럼 건강/스포츠 탐방
유정학 논설위원사설/칼럼기고논평
 
전체보기
유정학 논설위원
사설/칼럼
기고
논평
뉴스 홈 오피니언 기고 기사목록
 
윤 신임총장 살아있는 권력에 엄정 할 수 있어야...
기사입력 2019-07-27 오전 7:20:00 | 최종수정 2019-07-29 오후 6:35:53        

 
 경찰합동신문.경찰합동뉴스
     발행인 김 기 술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이 취임 일성으로 공정한 경쟁질서 수호를 강조했다. 윤 총장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질서 본질을 지키는 데 법집행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공정한 경쟁질서를 무너뜨리는 범죄를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윤 총장은 평소 밀턴 프리드먼 등 자유시장경제 학자들의 사상에 깊이 공감하고 있다고 말하는 등 검찰 내에서도 시장경제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대표적 검사로 알려져 있다. ‘소신 있고 강단 있는 검사라고 평가받는 윤 총장의 향후 행보에 기대를 갖게 한다.

무엇보다 공정한 검찰권 행사가 중요하다. 청와대, 대통령 친·인척 및 측근, 여야 유력 인사들의 권력형 비리는 성역 없이 수사해야 한다. 부정부패 수사에 여야를 가려서는 안 된다. 문 대통령도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처리해 달라고 당부하지 않았나. 국민은 죽은 권력만 물어뜯는 정치검찰이 아니라 살아 있는 권력에도 눈치 보지 않는 추상같은 검찰을 원한다.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않으면 또 다른 적폐를 낳을 뿐이다.

윤 총장의 취임사에서 아쉬워하는 대목이 적지 않다. 개인의 권리와 명예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검찰수사적폐개선책에 대한 언급이 없어서다. ‘인권 보호공정한 경쟁을 통한 자유시장 경제의 발전이 절제되고 공정한 수사를 통하지 않고 이뤄질 수는 없다.

윤 총장 및 검찰 고위직 발탁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했을 조 전 수석을 포함하는 사정라인이 구축된다면 검찰의 엄정한 중립은 더 요원한 일이 될 것이다. 정권의 도덕성에 자신 있다면 살아있는 권력에도 엄정하라는 당부만 할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권력에도 단호할 수 있는 그런 인사를 해야 한다.

문무일 전 검찰총장은 퇴임사에서 국가적 권능을 행사하는 동안에는 끊임없이 통제를 받아야 하고, 권능 행사가 종료되면 책임을 추궁받을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검찰권 행사는 공정하고 절제돼야 한다는 당부다. 신임 총장이 새겨들어야 할 말이다.

윤 총장은 취임사에서 국민24차례나 언급하며 검찰에 대한 국민 신뢰를 바로 세우겠다고 거듭해서 강조했다. 그가 국민 권익을 보호하고 검찰의 대()국민 신뢰를 회복하려면 깨어지지 않는 철옹성인 검찰의 수사적폐부터 철폐하는 게 가장 시급한 과제일 것이다.

 

 

 

기사제공 :
 
 
 
 
 
 
 
폭염 속 고독사, 외로운 죽음의 경계에서 이웃을 지키자.
폭력 없는 가정 만들기 모두의 관심이 필요한 때...
기고 기사목록 보기
 
  오피니언 주요기사
경찰합동신문 창간 축사
벌금수배자 조치, 이제는 바뀌어야 할 때
교차로 비보호 겸용 좌회전 신호체계가 도입됩니..
인천남구청장 창간축사
가정폭력 대처, 용기와 지혜 필요
특성화 고등학교의 문제점
분노조절장애, 당신도 예외는 아닙니다.
살인, 강간 등 강력범죄 저지르고도 못잡은 범죄..
 
 
주간 인기뉴스
악성루머(Rumor)삭제하고 사라진 기록 복원시켜 준다
악성루머(Rumor)삭제하고 사라진..
조국후보 각종 의혹의 진상. 끝..
흉악범을 저지르고 자수하기도 ..
강자에 약하고 약자에 강한 아베..
“참여형 노면보수 현장아카데미..
 
인기 포토뉴스
민주평통 인천서구協, 북한이..
남 북 미 정상 판문점 회동 비..
김경수 현직도지사 ‘법정구속..
사랑나누미 장애인 활동지원사..
 
회사소개 광고안내 이용약관 개인보호취급방침 이메일수집거부 임시2 임시3 기사제보 독자투고 구독신청
 

[주]경찰합동신문.경찰합동뉴스.발행겸 편집인 김기술.사장 김철환.편집국장 장상옥.등록번호 인천 다 06082 (http://fuv.co.kr)  무단전재및 재 배포금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경인로 17(숭의동162-1)

 

대표전화.(032-215-7111.편집국.(032).884-0030 . email / policenews38@naver.com

 

Copyright(c)2019 경찰합동신문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