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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의 불법행위 끝까지 책임을 물어야...
기사입력 2019-07-27 오전 7:16:00 | 최종수정 2019-08-04 오후 5:47:12        

 
경찰합동신문.경찰합동뉴
  편집인 전세복

현대중공업 사측이 법인분할 주주총회 장소를 노조측 이 점거
. 방해한 노조를 상대로 회사 측이 재산가압류 신청에 이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23일 제기. 회사 측에 입힌 손실에 대해 노조측이 책임을 지게 됐다.

가압류 대상은 노조의 예금채권과 간부 10명 명의의 예금 및 부동산 등 32억원이다. 법원은 앞서 노조에 주총방해금지 위반에 따른 15000만원의 이행강제금도 회사에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노조는 지난 5월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합병을 위한 주주총회장을 불법 점거한 뒤 기물을 파괴하고 회사 직원을 폭행하는 등 아수라장으로 만들었다. 회사 측이 주장하는 피해액만 92억원에 달한다. 주총 예정 장소였던 울산 한마음회관은 극장 420개 의자 가운데 100개가량이 뜯겨나갔다.

법원이 주주총회를 방해하지 말라고 결정했지만 노조는 이를 무시하고 막무가내로 주총장을 점거했다.

회사 측은 기물을 부수고 파업으로 생산에 차질을 빚게 해 손해를 끼친 노조에 92억원 규모의 소송을 제기하기로 하고 1차로 30억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장을 울산지법에 제출했다.

노조 쪽은 이에 대해 회사 측이 주총장 점거나 생산 방해 등 위법 여부와 피해가 확실하지도 않은 사안에 대한 소송을 꺼내 노조 압박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반발하고 나섰다.

이번 소송은 주주총회를 물리력으로 방해한 행위에 대해 불법성을 따지고 파손된 기물에 대한 손실을 책임지게 하는 점에서 시시비비를 가리는 필요한 절차라고 볼 수 있다.

국제 법무법인 관계자들에 따르면 한국의 조직화된 노동세력과 이에 유화적인 정부에 대한 해외 기업들의 우려가 이번 정부 들어 크게 높아 졌다고 한다.

민노총은 정부의 친노동 기조 등에 힘입어 조합원 100만명 시대를 열었다. 이런 가운데 한국 경제는 미·중 무역전쟁 격화와 일본의 경제보복, 중국의 무서운 추격이라는 삼각파도에 휘말렸다. 민노총이 자제와 노사 협력의 자세를 보이지 않는다면 이는 경제에 추가적인 불안 요소가 될 것이다.”고 보고 있다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 법과 원칙이 공정하고 엄격하게 적용돼야만 노동현장의 불법과 폭력을 없앨 수 있다. 정당한 노조활동은 법의 보호를 받아야 하지만 불법 폭력은 무관용 원칙으로 민·형사 책임을 철저히 묻는 게 옳다. 현대중공업은 이번 기회에 노조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형사 책임을 끝까지 묻고, 회사에 손해를 끼친 행위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물질적 배상을 받아내는 관행을 제대로 정착시켜야 한다. 불법을 저지르면 노조도, 노조 간부도 망할 수 있다는 선례를 남겨야 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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