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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방위 안보위기, 이러다간 국제왕따 된다.
기사입력 2019-07-26 오후 3:56:00 | 최종수정 2019-07-26 15:56        



<김중태 기자> 지난 23일 중국과 러시아 군이 동해 상공에서 연합 폭격 훈련을 한 것은 철저히 계획된 대한민국에 대한 도발이다. 사상 최악의 한·일 양국 정부 갈등으로 한·미·일 공조체제에 균열이 커지자, 그 틈을 노려 한·미·일 안보협력을 실제로 시험해보려는 것이었다. 정치적 군사적으로 철저히 계획된 도발이라고 윤상현 국회의원(인천 미추홀구을)은 말했다. 

특히 러시아가 독도 영공 침범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독도를 대한민국 영토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중국과 러시아는 독도 주변 해역을 한일 간 분쟁지역으로 치부하고 무시함으로써, 한·미·일 안보협력체계를 깨드리겠다는 계산이다. 첫 번째 영공 침범을 자행했으니, 중국과 러시아는 앞으로도 훈련을 핑계로 동해에서 계획적인 군사 도발을 이어가려 할 것이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중국과 러시아의 잇따른 주권 침해에 꿀 먹은 벙어리 노릇이나 하고 있다. 중국의 사드 보복에 대해 제대로 대응도 못하고 오히려 ‘3불 약속’이나 해줬던 게 문재인 정부다. 러시아의 독도 영공 침범에 대해서도 “기기 오작동” 때문이라고 발표했다가, 러시아로부터 사실이 아니라고 뒤통수를 맞고 구박이나 당하고 있는 것도 문재인 정부 청와대다.

이런 굴욕을 용납하고 방치하면 한국은 ‘국제 왕따’가 된다. ‘베이징 동네북’·‘모스크바 동네북’이 될 수 있다. 외교 호구에 안보 호구까지 더해지면 국제적인 따돌림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

이제는 결심해야 한다. 대한민국 영공 침략이 또다시 재발할 경우엔 격추 명령을 내릴 수도 있다는 강력한 의지를 러시아 측에 분명하게 전해야 한다. 1983년 사할린 상공에서 영공을 침범했다는 이유로 대한항공 여객기를 미사일로 격추해 탑승자 269명 전원을 사망케 한 만행을 저질렀던 나라가 러시아의 전신인 소련이 아닌가.

안보를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 것이다. 중대한 안보 위기에 걸 맞는 문재인 정부의 결연한 행동을 요구한다.

대한민국 안보가 너덜너덜해지고 있다. 영공이 뚫리고 바다가 뚫리고 여기저기 구멍 나고 깨지고, 안보 위기를 이루 나열하기도 힘들다. 북한이 어제 신형 탄도미사일 두 발을 발사했지만 우리 군은 이를 추적도 하지 못했고, 77일 전인 지난 5월 9일의 미사일 도발조차 아직도 ‘분석중’이다. 

이 지경으로 북한 눈치 보기에 빠져있으니, 북한 전략군사령부가 전술핵 유도미사일로 대한민국 전체를 유린할 수 있는 전력을 완성해가고 있는데도 속수무책이다.

안보는 곧 주권이다. 안보가 무너지면 주권도 잃는다. 국제적인 바보가 된다. 안보는 둑과 같다. 작은 방심이 전체를 무너뜨리고, 한번 무너지면 다시 쌓기 어렵다. 정말 큰 위기 상황이다. 청와대가 이 위기를 위기로 인정해야 한다. 그래야만 대책이 눈이 들어올 것이다.

대책은 이미 나와 있다. 보려하지 않고 실행하려 하지 않을 뿐이다.
첫째, 북한바라기 국정 운영을 폐기하라.
둘째, 한·미·일 안보협력체계를 강화하라.
셋째, 한·미동맹을 재건하고, 한미 연합 군사훈련을 재개하라.
넷째, 한·일 갈등을 조속히 봉합하기 위해 일본에 비공개 특사를 파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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