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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러 군 합동작전에 뚫린 독도 영공 심각한 위기의 징후
기사입력 2019-07-24 오후 2:06:00 | 최종수정 2019-07-24 14:06        



<김중태 기자> 지난 23일 한국 영공을 침범한 러시아 조기경보통제기 및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에 무단 진입해 합동작전을 벌인 중국과 러시아 폭격기의 도발을 강력히 규탄한다. 중·러 양국 정부의 즉각적인 사과와 납득할 만한 해명이 있어야 한다. 우리 정부도 중·러 양국 정부로부터 명확한 책임 소재 규명과 재발방지 약속을 받아야 한다.

중·러 전투기 5대가 한국 영공과 KADIZ를 3시간 이상 동안이나 흩뜨리고 다니며 독도 영공에 침범할 때까지 우리 군의 대응이 적절했는지에 대해서도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 특히 군이 독도 영공을 침범한 러시아 조기경보통제기 1대에 대해서만 전술조치를 했을 뿐, 다른 러시아 폭격기 2대와 함께 KADIZ에 진입한 중국 폭격기 2대 등 4대의 무단 침입자들에 대해서는 별다른 대응조치를 취하는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규명되어야 한다.

중국 군용기는 작년에 8차례나 KADIZ에 무단 진입했다. 거의 정례적 침입이었지만 정부는 아무런 조치다운 조치를 취하지도 않은 채 방치하고 묵인해왔다. 그리고 기어이 중·러 합동작전에 의해 1953년 정전협정 이후 최초로 외국 전략정보기의 한국 영공 침범 사건이 일어났다.

동북아에서 벌어지는 중·러 대 미·일 각축전에 한국이 링으로 이용되고 있는 형국이다. 문재인 정부가 한반도 운전자론·중재자론 등 국제정세 현실을 외면한 외톨이 외교에 빠져있는 동안, 한국의 처지는 이렇게 쪼그라들고 있다. 이러한 한국의 외교 입지 상실을 틈타 중국과 러시아는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 투사를 강화하고 있지만, 이를 제어할 한·미·일 협력체제는 한·일 관계가 사상 최악의 국면에 빠지면서 급격히 흔들리고 있다.

외교가 길을 잃고 군사적 도전에까지 직면하면 매우 심각한 위기의 징후라고 인식해야 한다. 정부 외교안보력에 대한 전면 재정비가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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