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일시:2019.08.24 (토요일)  로그인 | 회원가입
주간날씨 전체기사 경찰 사회 문화/교육 오피니언 지역뉴스 기동취재본부 연예 칼럼 건강/스포츠 탐방
유정학 논설위원사설/칼럼기고논평
 
전체보기
유정학 논설위원
사설/칼럼
기고
논평
뉴스 홈 오피니언 기고 기사목록
 
수사구조개혁을 위한 우리의 자세
기사입력 2019-07-24 오전 11:27:00 | 최종수정 2019-07-24 오전 11:30:13        



삼산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 경사 최광호

범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한 것으로 생각이 되는 경우 범죄의 혐의 유무를 명확히 밝혀 공소의 제기와 유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사 범인과 증거를 찾고 수집하는 수사기관의 일련을 활동을 우리는 ‘수사’ 라고 표현을 한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대표적 수사기관 경찰과 검찰이 있고 양 기관 사이의 관계를 어떻게 조직을 하고 협력을 하여 더 좋은 치안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는 가는 매우 어려운 문제이다.

법률상으로는 약 60여년 전부터 검사가 수사의 주재자이며, 공익의 대표자로서 범죄수사, 공소제기, 재판집행을 지휘, 감독하는 권한이 있고, 경찰에서는 수사를 개시할 수는 있지만 수사를 개시한 이후에는 모든 수사에 관하여 검사의 지휘를 받로록 규정이 되어 있다.

대한민국내에서 벌어지는 모든 범죄의 90% 이상의 경찰이 출동하여 범인을 검거하는 등 수사를 전종하면서도 수사를 하지 않은 검사의 지휘를 받고 중복된 수사 등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이 받고 있는 실정이다.

자! 그럼 이러한 불합리한 구조로 되어 있는 수사구조를 어떻게 바꿔야 할것인가

검찰에 집중되어 권한중에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경찰이 1차 수사권과 종결권을 갖도록 하여 현장에 최초 출동을 한 경찰관들이 철저치 수사를 하여 실체적 진실을 밝혀 범인을 검거하도록 하여야 한다. 검찰에서 수사권을 분리하여 범인에 대한 기소와 공소유지에 집중을 하여 경찰 수사를 보다 전문화 시켜야 한다.

경찰은 수사권, 종결권을 가지면 지금보다 더 신중한 자세와 인권의 철저한 보장을 토대로 실제적 진실을 밝혀 억울한 사람이 나오지 않도록 하여야 국민의 지지와 신뢰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양기관간의 권력의 다툼이 아닌 국민을 위한 자세로 기하학적인 구조로 되어 있는 지금의 수사구조의 시스템을 개혁하여 기관의 권한보다는 국민을 위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인권의 침해 가 발생하지 않고 최상의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상호 협력적인 자세로 임해 최상의 수사구조개혁을 이뤄내야 할 것이다.

기사제공 :
 
 
 
 
 
 
 
폭력 없는 가정 만들기 모두의 관심이 필요한 때...
데이트 폭력, 당신은 아직도 사랑이라고 생각하나요?
기고 기사목록 보기
 
  오피니언 주요기사
경찰합동신문 창간 축사
벌금수배자 조치, 이제는 바뀌어야 할 때
교차로 비보호 겸용 좌회전 신호체계가 도입됩니..
인천남구청장 창간축사
가정폭력 대처, 용기와 지혜 필요
특성화 고등학교의 문제점
분노조절장애, 당신도 예외는 아닙니다.
살인, 강간 등 강력범죄 저지르고도 못잡은 범죄..
 
 
주간 인기뉴스
악성루머(Rumor)삭제하고 사라진 기록 복원시켜 준다
악성루머(Rumor)삭제하고 사라진..
조국후보 각종 의혹의 진상. 끝..
흉악범을 저지르고 자수하기도 ..
강자에 약하고 약자에 강한 아베..
“참여형 노면보수 현장아카데미..
 
인기 포토뉴스
민주평통 인천서구協, 북한이..
남 북 미 정상 판문점 회동 비..
김경수 현직도지사 ‘법정구속..
사랑나누미 장애인 활동지원사..
 
회사소개 광고안내 이용약관 개인보호취급방침 이메일수집거부 임시2 임시3 기사제보 독자투고 구독신청
 

[주]경찰합동신문.경찰합동뉴스.발행겸 편집인 김기술.사장 김철환.편집국장 장상옥.등록번호 인천 다 06082 (http://fuv.co.kr)  무단전재및 재 배포금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경인로 17(숭의동162-1)

 

대표전화.(032-215-7111.편집국.(032).884-0030 . email / policenews38@naver.com

 

Copyright(c)2019 경찰합동신문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