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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개혁의 첫 걸음은 선거에서 찾아야 한다.
17년전 병풍의 주역 김대업 필리핀에서 체포
기사입력 2019-07-19 오전 6:51:00 | 최종수정 2019-07-19 오전 6:51:42        



  논설위원 김명용 

내년 4
월의 총선을 시작으로 잇달아 선거철이 열린다. 선거철이면 어김없이 등장하는 것이 흑색선전 소위 네거티브 수법이다. 지금껏 수없는 선거를 치루었지만 크건 작건 네겨티브가 없었던 적은 한번도 없다. 그만큼 선거가 혼탁했음을 반증한다. 없는 사실을 있는 양 과대 포장해 상대 후보를 공격 하면 당 하는 후보는 당혹스럽다.

그렇다고 당장 막을 방법은 사법 당국에 고소 고발하는 것이나 진위가 밝혀지려면 선거가 이미 끝난 뒤여서 아무 소용이 없다. 진위가 밝혀지더라도 발설자는 네거티브의 경중에 따라 처벌 받으면 그만이다. 그래서 아니면 말기식의 흑색선전이 난무한다. 네거티브는 유권자의 상황 판단을 흐리게 해 자사 후보를 유리 하게 하는 것이 주 목적이다.

네거티브로 가장 피해를 본 사람은 2002년 대선에 출마했던 당시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일 것이다. 이 후보는 대선에 출마 하자 각곳에서 인기 절정을 달려 국민중에도 그가 당선 될 것이라고 확신하는 사람이 많았다. 당 여론 조사에서도 그렇게 나왔다. 그러나 선거 막바지에 돌발 변수가 발생해 이회창 후보를 강타했다.

바로 흑색 선전이다. 청렴결백하고 대쪽 같다는 평가를 받고 있던 그에게 이 흑색 선전은 치명적 이었다. 당시 상대는 새 천년 민주당 노무현 후보였다. 그는 부산 상고 출신으로 사시 합격후 인권 변호사와 해양수산부 장관을 지냈고 국회의원 시절에는 청문회 스타로 세상에 널리 알려 졌다. 그의 별명이 청문회 스타였을 정도였다.

이에 비해 이회창 후보는 서울대 법대 출신에 대법관을 지냈고 국무총리를 역임 했으며 그 후 정계에 입문해 한나라당 총재가 됐다. 그의 셩격이 곧다고 해 대쪽 같다는 평가를 받았다. 국무총리를 지내다 대통령과 뜻이 맞지 않아 국무총리직을 박차고 나온 강성을 보이기도 했다.

국정 경험에서 이 후보처럼 화려 하지 않으나 노 후보는 당시 새천년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가 되면서 이 후보와 당당히 맞섰다. 선거가 막바지 절정에 이르면서 김대업(58) 변수가 터져 나오면서 희망의 끈을 보였다. 당시 31세였던 김대업은 이 후보의 장남 병역 비리를 폭로하며 선거판을 발칵 뒤집어 놓았다.

소위 병풍이었다. 이 후보는 장남의 병적을 위 변조해 병역 의무를 지지 않게 했다는 것이다. 심지어 아들의 병역 비리를 은폐하기 위한 대책 회의까지 열었다는 터무니 없는 주장도 폈다. 이러자 신문 방송은 대서특필하며 선거판을 혼란 스럽게 만들었다. 이 후보의 지지율은 물론 대족 같은 이미지도 와르르 무너졌다.

어떤 해명도 통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그의 지지율은 11.8%나 빠졌다. 김대업의 네거티브는 이 후보가 낙선되는 결정적 계기가 됐다. 따 놓은 당상처럼 여기던 대통령의 꿈은 일장춘몽이었다. 선거가 끝나자 추미애는 김대업을 용감한 시민이라고 추켜 세웠고 박양수 의읜은 김대업은 병역 비리를 발본색원 해야겠다는 신념을 가진 의인이라고 한껏 띄웠다.

이해찬은 검찰이 국회 대정부 질문을 통해 병역의혹을 제기해 달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며 병풍을 유도하기 까지 했다. 검찰은 이 후보의 장남 병역 의혹 수사에 나서 김대업의 주장이 대부분 사실 무근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김대업은 이미 잠적 한 뒤였다. 검찰은 잠적한 그를 사법 처리하는 것은 어렵다며 사실상 수사를 종결 했다.

선거 결과는 이 후보의 패배로 노무현 후보와의 표차는 57만표나 났다.

김대업을 용감한 시민 의인 이라고 치켜 세웠던 정치인들은 이후 입을 다물었고 특별히 할 말이 없다며 모르쇠로 일관했다. 선거 결과는 한 두가지의 변수에 좌우 될수 없지만 김대업의 병풍 회오리는 워낙 커 선거판을 뒤집고도 남았다.

네거티브가 몰고온 선거 불합리라 할까. 선거판에서 네거티브는 피할 수 없다. 하지만 이런 악성 네거티브가 없어지지 않는한 깨끗한 선거는 기대 할수 없다. 병풍을 터뜨린 김대업은 2006년 강원랜드의 폐쇄 회로 TV사업권과 관련해 CCTV 업체 영업이사로 부터 25000만원의 돈을 받아 사기 혐의로 피소돼 검찰의 수사를 받았다.

하지만 검찰은 그의 건강을 이유로 한 호소를 받아들여 시한부 기소 중지결정을 내리고 석방 했다. 그후 김씨는 변호인을 통해 검찰 출두일을 미뤄오다 3년전 필리핀으로 도망쳤다. 당시 검찰은 그에게 출국 금지 조치를 내리지 않았다. 그동안 필리핀에서 숨어 지내다 인터폴에 수배돼 지난 630일 검거됐다. 병풍을 일으킨지 17년 만이다.

현지에서 조사가 끝나면 그는 2~3개월후 국내로 돌아 온다. 그러면 국내서 조사를 받게 되는데 이때 선거 적폐 차원에서 당시 상황을 철저히 조사 할 필요가 있다. 조사에서 그의 병풍 폭로가 정의 구현 차원에서 한 자의적인지 혹은 대가를 전제로 정치권의 사주를 받은 것 인지 등도 밝혀내야 한다.

선거철이 열리면 감대업 폭로와 같은 유사한 네거티브가 얼마든지 일어날 개연성이 높다. 김대업과 같은 선거판 떳다방들을 사전에 차단 해야 한다. 김경수 경남지사가 개입한 두루킹 댓글 조작 사건도 김대업 병풍과는 다소 거리가 있으나 큰 의미에서는 다를 것이 없다. 김대업 진실이 밝혀 지면 제2, 3의 김대업 사건은 막을 수 있다. 정치 개혁은 멀리 있는게 아니고 선거에서 찾아야 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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