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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2.87%인상. 각계 반발도 들을 필요는 있다
기사입력 2019-07-14 오후 2:47:00 | 최종수정 2019-07-14 14:47        

 
본사 편집인.전세복

최저임금위원회가 2020년에 적용될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2.87% 오른 시간당 8590원으로 결정했지만 이해당사자들 누구로부터도 환영받지 못해 안타깝다. 사용자 측이 제시한 최종 요구안으로, 월 환산액(40시간 기준, 209시간)1795310원이다.

 IMF
외환위기 때인 1999(2.69%),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10(2.75%)에 이어 역대 세 번째로 낮은 수준이라 노동계가 반발하고 나섰다.문재인정부 출범 첫해 결정한 인상률이 16.4%였고, 둘째해엔 10.9%였는데 이번에 2.87%로 한 자릿수로 확 떨어뜨렸으니 확연한 속도조절이다.

 
더욱이 최저임금제도 시행 후 1999년과 2010년에 이어 역대 세 번째로 낮은 인상률에 머물 정도로 급격한 변화다.
무엇보다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을 실현한다는 문재인정부의 대선 공약이 무산됐고 임기 내에도 1만원 도달은 현실적으로 어려워졌으니 핵심 정책에서 방향을 선회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

최저임금위의 이번 결정은 여론의 압박 등으로 정부와 여당이 꾸준히 제기해온 최저임금 인상 속도조절론에 화답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려운 경제 현실을 감안할 때 임기 내 최저임금 1만원공약 이행이 어렵다는 점을 인정한 발언의 연장선이기도 하다
.

하지만 내년 인상률은 합리적인 수준에서 이뤄졌다고 봐야 한다. 지난 2년 간 최저임금이 29% 올랐고 그로 인해 영세기업과 소상공인들의 경영 여건이 크게 악화된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 ·중 무역전쟁에 일본의 경제보복이 겹쳐 경제 전반에 위기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까지 감안하면 물가상승률과 경제성장률을 반영하는 수준인 이번 인상률이 낮다고만 볼 수 없다
.

최저 임금안은 다음달 5일까지 고용노동부 고시를 거쳐 내년 11일부터 적용된다. 문제는 노동계의 반발이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최저임금 참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실질적인 삭감 결정이라며 전면 투쟁을 예고하는 등 강력 반발하고 있다
.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부른 노동시장 뒤틀림에 정책 효과도 먹히지 않는 것이다. 고용부 추산으로는 내년 최저임금 2.87% 인상으로 임금을 올려야 하는 노동자는 최대 415만명에 달한다고 한다. 일하는 사람 5명 가운데 1명꼴로 최저임금 대상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니 웬만한 중소기업에는 아무리 낮은 인상률이라도 큰 부담을 느끼지 않을 수 없는 게 현실이다
.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사용자단체들에 따르면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노동자 비중을 뜻하는 최저임금 미만율이 지난해 15.5%. 최저임금을 올리더라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노동자가 많다면 의미가 반감될 수밖에 없다. 정부가 저소득 노동자들을 정말 걱정한다면 최저임금 인상률에만 신경쓰지 말고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지급 여력을 높여 주기 위한 방안도 적극 모색할 필요가 있다.

기사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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