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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때 우리측 동해안 완전히 뚫리는 국방 허점 보였다
2012년에 이어 두 번째 국민들 이래서는 안된다고 목소리 높혀
기사입력 2019-07-09 오후 5:25:00 | 최종수정 2019-07-09 오후 5:26:14        



    논설위원 김 명용   

 최근들어 국방 문제가 계속 화두에 오르고 있다. 지난 615일 발생한 동해안 삼척항의 해상 노크 사건에 이어 현충일에는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 유공자 및 보훈가족 초청 오찬 테이블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사진이 들어간 홍보물이 나와 충격을 주었다. 이날 오찬 테이블에는 6.25 전사자와 천암함 폭침 희생자 제2연평도해전의 희생 장병 유족등 240명이 초청됐다.

유족들은 오찬 테이블에 김정은의 사진이 들어간 홍보물을 보는 순간 이게 뭐야 하며 당장 자리를 박차고 나오고 싶었다며 울분을 터 뜨렸다. 북한측에 의해 피해를 당한 유족들 앞에 김정은 위원장이 들어간 사진 홍보물을 내놓은 것은 국가 유공자에 대한 비례(非禮)를 넘어 유족들에게 정신적 위해를 가한 것이나 다름 없다. 이는 유가족의 마음을 헤아리지 않은 국격을 의심케 하는 행사라 아니 할수 없다.

유족들은 이 사진을 보고 피가 거꾸로 치솟는 충격을 받았을 지도 모른다. 2012년에는 이번 해상 귀순 노크와 같은 전방 부대에서의 노크귀순 사건이 발생했다. 국방부와 청와대는 그때도 대국민 사과를 하며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다짐 했다 하지만 그때뿐 시간이 지나면 흐지브지 돼 이번 해상 노크 귀순과 같은 사건이 재발 했다. 북한과 대치중인 우리는 국방을 아무리 강조 해도 지나 치다고 할수 없다.

그런데도 이번 해상노크 귀순 사건은 군의 경계 작전에 문제가 있음을 고스란히 드러냈다. 북한의 4인승 목선은 NNL을 넘어 삼척항에 도착하기 까지 아무런 제지도 받지 않았다. 삼척항에 도착해 방파제에 앉아 우리 어민과 대화를 나누는 여유를 보이기도 했다. 우리 어민들은 그들의 옷 차림이 깨끗하고 바지에 줄이 선 옷을 입어 처음엔 북한 사람인 줄도 몰랐다.

그런데 대화중 그들이 북한에서 왔다고 자진해 말해 북한 사람인줄 알았다. 이 사실은 그들과 대화한 어민이 몰래 해경에 신고함으로써 표면화 됐다. 이때까지도 군과 해경은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정부는 사건 진상이라며 발생 19일이 지난 73일에야 발표했다. 단순 사건인데도 이처럼 발표가 지연된 것은 무엇 때문일까. 조사 공정을 기 한다는 명목으로 정부 합동 조사 방식을 취 했으나 조사 결과는 의문투성이다.

그러니 무슨 허울 좋은 정부 합동 조사란 말인가. 국방 문제는 성격상 시급성이 절대로 요구돼 속전 속결 성향이 짙다. 군에서 이는 관행 처럼 돼 있다. 그런데도 이번 해상 노크 사건은 시급성이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 그래서 이번 발표를 구린내가 짙게 풍겨난다고 말한다. 말만 합동조사지 애초부터 제식구를 감 싸려고 했으니 그럴 수 밖에 없다. 징계 내용도 몸통은 제껴 놓은채 꼬리만 잘랐다.

사건 당일 해경은 청와대 국정 상황실과 합참지휘 통제실에 북한 어선이 삼척항에 정박 했다고 즉시 보고 했다. 하지만 청와대 국정 상황실과 합참은 적절한 대책을 세우지 않았다. 박한기 합참의장은 해경으로부터 첫 보고를 받은지 21분이 지나서야 사건을 인지했을 정도로 미적 됐다. 이는 국방이 얼마나 나사가 풀렸는지를 짐작케 하는 대목이다. 정경두 국방장관은 4일 기자 회견에서 초기 상황을 안이하게 대처 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축소 은폐는 없었다고 말했다.

그래서 문책도 해안 경계에 직접 책임이 있는 8군 단장을 보직 해임하고 박한기합참의자등은 엄중 경고 조치하는 선으로 마무리 지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안보실 1차장을 엄중 경고 하는 선으로 매듭 지었다. 꼬리 자르기란 말이 그래서 나온다. 정 장관은 자기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은채 일선 지휘관들만 문책 했다. 이는 전형적인 책임 떠넘기기다. 이래서는 군기강이 잡히지 않는다. 정부합동조사단의 조시 방식도 문제다.

청와대 국방부 해경만 조사한 것은 셀프 조사 셩격이 짙다. 이런 셀프 조사를 어느 국민이 믿으려 할 것인가. 북한 목선의 위치에 대해서도 군과 해경은 각기 다른 주장을 펴 국민들을 헷갈리게 했다. 하지만 해경의 주장이 맞아 군의 안보 헛점을 그대로 보여 주었다. 2012년 전방의 노크 귀순 처럼 이번 해상 노크 귀순 사건도 군의 대북 경계 실태와 고질적 은폐가 이번과 판박이 였다.

당시에도 해당 부대가 잘못 보고 했다가 다음날 문두드림 발견으로 다시 보고하는 사태가 빚어 지자 합참과 국방장관은 이를 뭉개 버리고 사건을 덮으려 했다. 이 사실은 당시 야당소속 김광진의원이 국정 감사장에서 폭로 함으로써 세상에 알려 졌다. 결국 이 사건은 국방 장관의 사과와 관련 부대장의 등의 엄중 문책으로 종결 됐다. 이밖에도 국방부 관련 문제는 심심 하면 터져 나와 도마에 올랐다.

지난해 평양 정상 회담때 남북이 체결한 9.19 군사 합의가 대표적이다. 합의에는 한반도 긴장 완화와 신뢰 구축에 크게 기여 했다고 누차 강조돼 있다. 하지만 합의 체결 과정에서 북한의 도발 사과를 받았느냐는 질문에는 더 이상 불미스러운 과거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군사적인 긴장 완화와 신뢰 구축에 대해 논의 했다고 답변 한 것이 전부다.

이번 해상 노크 사건은 군 당국의 경계 실패도 문제 였지만 사건 처리 과정애서 드러난 군의 말 바꾸기와 축소 은폐 시도는 북한을 의식한 안보 실무자들의 고충을 드러낸 것이기도 하다 문재인 정부에서 북한을 의식하는 태도가 실무자들을 심리적으로 압박 했음을 보여 준것이라 볼수 있다. 아무튼 미흡힌 이번 사건 진상은 국회 국정 조사를 통해서 밝혀 국민들의 의구심을 헤소 시켜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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