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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후보 검찰의 독립성을굳건히 해야....
기사입력 2019-07-09 오전 5:16:00 | 최종수정 2019-07-09 05:16        



경찰합동신문.
경찰합동뉴스.발행인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가 8일 논란 속에 마무리됐다. 야당 의원들은 도덕성과 관련해 몇가지 의혹을 제기했으나 이른바 한 방은 없었다. 임명 동의투표가 필요없어 국회 절차가 마무리되면 오는 25일께 검찰총장에 임명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는 문재인 대통령 취임 직후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임명돼 적폐청산 수사를 총지휘한 인물이며 그 때문에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는 검찰총장에 적임자인지를 놓고 찬반 의견이 극명하게 갈리고 있다.

윤 후보자가 지명된 이후 여러 가지 개인 의혹이 쏟아졌다. 장모의 송사에서 모해위증 피해를 봤다는 사람의 고소와 진정이 유야무야되도록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 검찰 내 가까운 후배의 친형이 세무서장 때 금품을 수수한 혐의에 무혐의 처분을 한 경위, 변양균-신정아 수사 당시 허위진술을 유도했다는 의혹 등은 공직자로서의 윤리와 객관적 수사 태도에 관한 것이므로 명확히 진실이 밝혀져야 한다.

문무일 총장보다 사법연수원 5년 후배인 윤 후보자는 검찰총장 임기제 도입 31년 만에 고검장을 거치지 않고 검찰수장 후보에 오른 첫 사례다.

윤 후보자는 독립성 확보를 누구보다도 강조했지만 중요한 것은 이를 실천하는 것이다. 과거 검찰총장들이 모두 독립성 확보 의지를 밝혔으나 검찰 조직이 정치권력에 휘둘린 사례가 수두룩하기 때문이다. 김영삼 정부, 김대중 정부에서 대통령 아들들에 대한 수사는 엄정하게 이뤄지지 못했다. 노무현 정부 당시의 대선자금 의혹, 이명박 정부의 내곡동 사저 매입 의혹, 박근혜 정부의 정윤회 문건의혹 등 권력과 관련된 사건 수사들도 철저하게 진행되지 않았다.

그의 적폐청산 수사를 정권 코드 맞추기로 폄하하는 보수 언론·야당의 지적엔 동의하기 어렵다. 굳이 표현하자면 국민에게 코드 맞추기했다고 해야 할 것이다. 양정철 원장과의 회동도 그 자체로 중립을 시비할 일은 아니다. 다만 역대 검찰에서 정치 편향은 국민의 신뢰를 갉아먹는 결정적 요소였다. 총장에 취임하면 이 점을 명심해 행동거지에 한치의 흐트러짐이 없어야 한다.

하지만 적폐청산 수사 지휘자이자 검찰총장 후보로 거명되던 인사가 대통령의 최측근을 만난 것은 정치적 오해를 빚을 수 있다는 지적이 많다. 또 서울중앙지검이 청와대가 주도하는 적폐청산 관련 수사를 앞장서 수행한 것을 놓고도 야당은 문제를 제기했다. 청문회에서 여러 쟁점이 있었으나 검찰총장 자질을 가르는 최대 관건은 독립성 확보다. 윤 후보자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는 말을 자주 해왔다. 권력에 휘둘리지 않는 검찰을 만들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해야 그의 말에 믿음이 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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