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일시:2019.08.24 (토요일)  로그인 | 회원가입
주간날씨 전체기사 경찰 사회 문화/교육 오피니언 지역뉴스 기동취재본부 연예 칼럼 건강/스포츠 탐방
유정학 논설위원사설/칼럼기고논평
 
전체보기
유정학 논설위원
사설/칼럼
기고
논평
뉴스 홈 오피니언 기고 기사목록
 
북한이탈주민 부당해고 그냥 넘기지 마세요 !
기사입력 2019-07-04 오후 6:12:00 | 최종수정 2019-07-04 18:12        

 

  인천연수경찰서 정보보안과
         보안계 경위 김수정

최근 실시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한국에 정착한 탈북민 10명 중 4명은 일하다가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그냥 참고 넘기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관의 도움을 받는 경우는 겨우 8%에 불과했다.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대해 알고 있느냐는 질문에는전혀 모른다는 응답이 18%에 이르고 있으며 탈북민의 일용직, 단순노무 종사자 비율은 각각 16%, 30%로 일반 국민에 비해 2~3배가량 높았다

탈북민의 피해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취직하여 열심히 일하던 중, 사장이 탈북민이라는 사실을 말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월급도 주지 않고 해고를 한 사례가 있었다. 그 이유로 해고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는 법원판결이 나왔다.

구제 방법으로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법원에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별도로 민사사송을 통해 해고된 날로부터 복직할때까지의 임금이나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사업주는 정당한 이유가 있을 시, 해고 30일전에 미리 사실을 알려줘야 하며 예고하지 않은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 임금을 주어야 한다는 사실도 기억하자!

또한 일부 사업자 중, 탈북민의 고용을 장려하기 위해 사업자에게 최대 3년간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을 악용하여 지원금을 가로채는 사례가 적지 않다고 한다

위와 같은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해당기관의 감독관 증원 등이 절실하며 탈북민 대상으로 맞춤형 직업훈련,관련기관 취업연계 지원 및 정부차원의 사후관리 시스템 구축 등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국민 모두가 따뜻한 관심을 갖고 탈북민들이 한국에서 성취감을 느끼며 일할 수 있는 직장분위기 조성과 일한만큼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근무환경을 만들도록 다함께 노력해나갔으면 하는 작은 바람이다

기사제공 :
 
 
 
 
 
 
 
윤석열 검찰총장후보 검찰의 독립성을굳건히 해야....
공산주의와 사회주의 민주주의 뿌리는 성경
기고 기사목록 보기
 
  오피니언 주요기사
경찰합동신문 창간 축사
벌금수배자 조치, 이제는 바뀌어야 할 때
교차로 비보호 겸용 좌회전 신호체계가 도입됩니..
인천남구청장 창간축사
가정폭력 대처, 용기와 지혜 필요
특성화 고등학교의 문제점
분노조절장애, 당신도 예외는 아닙니다.
살인, 강간 등 강력범죄 저지르고도 못잡은 범죄..
 
 
주간 인기뉴스
악성루머(Rumor)삭제하고 사라진 기록 복원시켜 준다
악성루머(Rumor)삭제하고 사라진..
조국후보 각종 의혹의 진상. 끝..
흉악범을 저지르고 자수하기도 ..
강자에 약하고 약자에 강한 아베..
“참여형 노면보수 현장아카데미..
 
인기 포토뉴스
민주평통 인천서구協, 북한이..
남 북 미 정상 판문점 회동 비..
김경수 현직도지사 ‘법정구속..
사랑나누미 장애인 활동지원사..
 
회사소개 광고안내 이용약관 개인보호취급방침 이메일수집거부 임시2 임시3 기사제보 독자투고 구독신청
 

[주]경찰합동신문.경찰합동뉴스.발행겸 편집인 김기술.사장 김철환.편집국장 장상옥.등록번호 인천 다 06082 (http://fuv.co.kr)  무단전재및 재 배포금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경인로 17(숭의동162-1)

 

대표전화.(032-215-7111.편집국.(032).884-0030 . email / policenews38@naver.com

 

Copyright(c)2019 경찰합동신문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