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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봉투난무하는 3.11 농축수협 조합장선거
기사입력 2015-02-02 오전 7:18:00 | 최종수정 2016-01-15 오전 7:31:42        

 전세복  편집국장    

오는 3월11일 실시하는 첫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가 한 달여를 앞두고 불법·부정비리로 얼룩지고 있다.벌써부터 충남 논산에선 150여 명의 주민이 한 농협 조합장 출마 예정자로부터 적게는 20만 원, 많게는 1000만 원까지 6000여만 원의 돈봉투를 받았다. 곳곳에서 판치는 굴비세트 돌리기, 음식 제공, 찬조금 기부, 출마 예정자 간의 후보 매수와 불법 선거운동이 과거 막걸리나 고무신을 돌리며 표를 사던 시절의 타락상을 연상시킨다.

이번 선거는 위탁관리하는 중앙선관위가 농림 축산 식품부·해양수산부와 함께 발표한 대국민담화를 통해 “선거의 기본을 무너뜨리는 불법 행위를 엄중 조치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을 정도다. 선관위가 적발한 불법 선거운동 건수는 벌써 167건에 이른다. 검찰과 경찰이 조사하고 있는 불법 선거운동 관련자는 훨씬 많다.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과거부터 이어져온 조합장 선거의 불합리한 관행과 부조리를 타파하는 계기가 돼 공명선거로 바로 서는 원년이 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담화가 무색하게도 이미 조합장 선거와 관련한 부정행위로 전과자는 물론 과태료 폭탄이 예고된 조합원들이 속출하고 있는 실정이다.

동시 조합장 선거는 전국 농·축협 1117곳, 수협 82곳, 산림조합 129곳 등 1328곳에서 실시된다. 조합장 임기가 끝나는 곳마다 개별적으로 뽑다 보니 감시의 눈길이 적어 금권선거가 판을 쳤다. 투표자가 적은 지역 조합장 선거는 표 계산이 용이해 매수하기도 쉽다. 이런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해 작년 6월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을 만들어 전국 동시 선거로 바꾼 것이다

선관위는 이번 원만한 선거를 위해 과태료 면제를 조건으로 자수 권고 방송에 들어갔다.

방송을듣고 돈을 받은 이들의 행렬이 줄을 이었다고 한다. 한 주민은 “그 동안 가슴이 떨려 일도 못 하고, 잠도 못 잤다”고 토로했다고 하니 ‘주민 잡는 선거’나 다름없다. 금품ㆍ향응 제공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입후보자만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과태료 폭탄에 불면의 밤을 보낼 이들이 전국에 숱할 것이다. 경기지역에서는 축협 입후보 예정자로부터 4만4,000원짜리 식사를 대접받은 조합원 4명은 각각 132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됐다. 공식 선거운동 기간(2월 26일)이 아직 많이 남은 시점에서 금품수수, 향응제공뿐만 아니라 불출마를 조건으로 한 후보자 매수행위나 사전선거운동 등 불법선거운동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형편이다

금품선거가 결국 조합장의 과도한 권한과 특혜에 기인한 까닭이라면 선거범죄 유인 요소를 해소할 필요도 있겠다. 억대 연봉에 판공비, 업무추진비가 별도로 나오는 조합이 적지 않고 여기에 예금대출과 금리 결정, 농산물 판매, 직원 임면권까지 있는 지역사회 황제급 자리다

조합원들은 알아야한다. 부정한 방법으로 이루어진 조합장 선거는 지역경제와 주민생활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뿌린 돈을 회수하고자 하니 온갖 부정이 저질러지지 않을 수 없다는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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