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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기무사 수사 지시’…한국당 “적폐몰이 연장선” 반발
민주・한국당 제외 야당 “환영”…‘청문회 개최’ 제안
기사입력 2018-07-10 오후 5:13:00 | 최종수정 2018-07-10 오후 5:19:21        


[신정원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국군기무사 촛불집회 계엄령 검토 논란'에 대한 수사지시를 내린 것과 관련해 10일 자유한국당은 '적폐몰이 연장선'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과 한국당을 제외한 야당은 철저한 진상규명 및 청문회 개최를 제안하며 환영 의사를 밝혔다.

백혜련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의 기무사에 대한 독립수사단 구성 지시를 환영하며, 계엄령 문건 작성의 진짜 목적과 배후가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백 대변인은 "계엄령 문건이 1차 촛불집회 직후, 한민구 당시 국방부장관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는 경악스럽고 충격적인 증언이 나온 상황에서 배후 여부가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면서 "대통령의 지시 없이 촛불집회 참석자를 종북 세력·잠재적 폭도로 규정하고, 주무부서인 합동참모본부가 아니라 기무사를 통해 군 병력을 동원할 계획을 세웠다면 이는 쿠데타에 다름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계엄 시나리오 수립은 국정농단 사건 이상의 헌정 파괴 및 국가 전복 시도로 간주될 정도로 사안의 심각성은 형언할 수 없을 정도인데도 한국당은 문건 유출 운운하며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댓글조작, 세월호 유족 사찰 논란에 이어 계엄시나리오 작성까지 고유기능을 이미 상실한 국군기무사령부는 해체 수준의 고강도 개혁을 피할 수 없게 됐다"면서 독립수사단의 성역 없는 철저한 수사로 한 점 의혹 없이 진상을 밝힐 것을 촉구했다.

김철근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국회 차원의 청문회 개최'를 제안했다. 

김 대변인은 "군에게만 이 사안을 맡겨놓기에는 국민적 의혹을 해소할 수 없다"며 "국회 차원에서 관련상임위를 통한 청문회 개최로 기무사 사건의 진상규명을 여야 각 당에 제안한다"고 말했다.

장정숙 민주평화당 대변인은 서면 논평에서 "기무사의 계엄령 발령 검토는 국회와 언론통제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계획했다는 점 등에서 질서유지 목적이 아닌 쿠데타를 기획했다고 봐도 무리가 없다"며 이를 '중대한 국기 문란사건'으로 규정했다.

또 "계엄령을 최초로 기획하고 검토한 군 내외 인사와 배경에 대해 끝까지 밝힐 필요가 있다"며 "국정조사와 청문회 등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가 필요하고, 명백한 위법사실이 밝혀질 경우 형사적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한국당은 "적폐몰이의 연장선"이라며 "이번 수사를 정략적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윤영석 한국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문건의 어느 부분을 보더라도 실제 위수령 또는 계엄령을 통한 쿠데타 의도가 전혀 없다"며 "독립수사단은 기획적, 정략적으로 수사를 해서는 안된다. 적폐몰이를 하거나 국가기관을 무력화하려는 의도로 수사를 해서도 안된다"고 재차 강조했다.

아울러 "비밀로 분류되는 국군기무사의 계엄령 검토 문건 등이 지난주 한꺼번에 쏟아진 것도 수사대상"이라고 의혹을 제기하며 "유출과정의 위법성에 대한 수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거듭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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