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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성범죄 통제능력 잃었나.....
기사입력 2015-01-29 오전 4:21:00 | 최종수정 2015-01-29 오전 4:22:12        

  전세복 편집장 

요즘 신문지상에 성 범죄 관련 기사가 많이 등장하고 있가운데 군의 성범죄 비리가 끝을 모르게 이어지고 있다.

육군의 현역 여단장인 A 대령(47)이 직할 부대의 여성 하사(21)를 성폭행한 혐의로 육군 중앙수사단에 긴급 체포되는가하면 현역 사단장이 구속돼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는데도 유사 사태가 재발했다.

지난해부터 부하 여군에 대한 성추행·성폭력과 여군 장교의 자살 등으로 성군기 문제는 사회적 질타를 받았고, 그때마다 군은 '일벌백계' '무관용 원칙'을 약속했다. 그러나 이 약속은 군 지휘관에게조차 먹히지 않았다. 강원도 모 부대 여단장(대령)이 딸뻘인 여성 부사관을 수차례 성폭행해 긴급체포됐다. 이 사건은 같은 부대 소령의 여성 부사관 성추행 사건을 조사하던 중 밝혀졌다. 한 부대에서 소령부터 대령까지 여군들을 성적으로 농락한 것이다.

A 대령은 육군사관학교 출신으로 김장수 전 국방부 장관의 부관을 지냈고 김 전 장관이 대통령국가안보실장일 때는 보좌관으로 청와대에 파견 근무를 했다. 그런 경력의 그가 지난해 대령으로 진급하며 지휘를 맡은 부대에서 딸뻘인 여부사관을 공관으로 불러 유린했다니 기가 찰 노릇이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작년 10월 군내 성범죄에 대해 "안보를 좀먹는 이적 행위인 만큼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벌하겠다"고 엄포를 놓았지만 이 말은 지휘관에게조차 먹히지 않았다.

A대령은 성폭행 혐의를 부인하며 "합의에 의한 성관계"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한 부대 내에서 대령과 소령이 부대 내 숙소에서 같은 방을 쓴 여성 부사관과 그녀의 동료를 상대로 이런 작태를 벌였다니, 성 군기는 바닥으로 떨어졌다고 봐야 한다. 무엇보다 걱정스러운 대목은 군내에 만연한 여군에 대한 성희롱과 성추행이 이번에 빙산의 일각처럼 드러났을 개연성이다

국방부가 지난해 10월 '성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전군의 여군 9228명을 대상으로 성범죄 피해 실태를 조사했으나 실제 신고는 3건에 불과했다. 피해자와 가해자의 신상 정보와 녹취, e메일, 증인 등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라고 하니까 2차 피해를 우려해 신고를 못한 것이다. 폐쇄적인 상명하복의 조직문화를 고려하지 않은 이벤트성 조치로는 성범죄를 척결하기 어렵다.

특히 군은 상명하복의 위계질서가 강하다. 부사관이 대령의 명령에 불복종하는 게 쉬운 일인가. 더구나 그동안 군내 성군기 사건은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했다. 2013년까지 일어난 37건의 성범죄에서 실형은 단 한 건뿐이다. 피해자 보호도 미덥지 않다.

부디 양성평등이란 시대 조류에 맞춰 병영문화를 확 바꿔 나가기를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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