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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의 북한은 무너질것인란 발언에 묘수찾아야...
기사입력 2015-01-26 오후 11:15:00 | 최종수정 2018-10-11 오후 3:12:17        


 

전세복 편집장

버락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지난 22일 '유튜브' 인터뷰에서 밝힌 대북(對北) 입장 중에는 주목할 만한 대목이 많다.

오바마 대통령은 북한에 대해 "어느 누구도 똑같이 따라 하기가 불가능할 정도"라며 최악의 독재정권임을 분명히 했다.

나아가 "가장 고립되고, 가장 제재를 많이 받고, 가장 단절된 국가"라며 "시간이 지나면 결국 무너지는 것을 여러분이 보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북한이 미국과의 대화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이런 입장은, 미국이 북한의 부당한 요구에 속거나 끌려가지 않겠다는 단호한 의지를 보여준다.

그러나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미국 정상이 이렇게 노골적으로 북한 붕괴를 희망하고 있음을 피력하는 게 적절했는지는 의문이다.

더 중요한 내용은, 미국 정부가 북한 붕괴를 위해 외교적·군사적·경제적 제재 외에 '정보 유입'이라는 새로운 접근법을 적극적으로 구사할 것임을 밝힌 것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인터넷 환경이 북한에 침투해 각종 정보가 유입되면 잔혹한 독재정권을 유지하기는 지극히 힘들 것"이라며 "이런 방식을 가속화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2009년 오바마는 백악관에 입성하면서 '과감하고도 직접적인 외교'를 천명했다. 그 결과 미국은 쿠바와 53년 만에 국교정상화에 합의했다. '악의 축' 이란과의 협상도 크게 진전됐다. 반면 6년 전 '관계 개선 1순위'로 거론됐던 북한은 '없어져 마땅한 최악의 독재국가'로 몰렸다.

상황이 이렇게 나빠진 책임은 무엇보다 북한에 있다. 북한은 2009년 4월 오바마가 '핵 없는 세상'이란 야심 찬 구상을 밝힌 날 새벽 미사일을 쐈고, 다음달 2차 핵실험까지 했다. 2012년 4월엔 인도적 지원을 대가로 미사일·핵실험 유예를 약속한 지 한 달여 만에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했다. 이로 인해 오바마가 '전략적 인내'로 포장된 '악의적 무시'로 북한을 대해 온 건 잘 알려진 얘기다.

오바마 대통령의 이런 공언(公言)은 상식에 속하지만, 북한과의 협상을 위해 당국자들은 가급적 자제해 왔다. 그럼에도 이번에 전세계를 향해 천명한 것은 그만큼 실행 의지가 강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로 미국은 소니픽처스 해킹 사건 이후, 북한 인터넷망에 침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이미 2010년 북한 내부 컴퓨터망을 해킹해 숨겨뒀던 감시 프로그램을 가동하기 시작했다는 증언과 정황도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다.

또한 미국은 '보이는 제재' 외에 이런 '보이지 않는 제재'에 적극 나서기 시작한 셈이다. 미 의회는 더 적극적이다. 공화당과 민주당 모두 대북 라디오 방송 강화 등의 입법을 서두르고 있다.

남북관계를 개선시키고 이에 힘입어 다시 남북관계가 도약하는 선순환을 이루지 못하면 좌초되기 십상인 것이다. 정부는 미국의 대북 압박을 남북대화의 지렛대로 삼는 한편 북한의 6자회담 복귀를 끌어내 북·미관계 해빙으로 연결시키는 묘수를 찾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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