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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을 바라보는 눈길들.....
기사입력 2016-12-02 오전 6:09:00 | 최종수정 2016-12-02 06:09        



편집국장 전세복

새누리당 비박계가 주도하는 비상시국회의에서 공동대표를 맡은 나경원(동작을·4)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이 4월 퇴진 약속과 함께 내·외치를 포함한 모든 권한을 즉각 총리에게 넘겨야 탄핵 정국이 마무리된다고 강조 하고 나섰다

퇴진 문제를 국회에 맡기겠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가 특검 수사와 국정조사에도 영향을 주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다. 그러나 퇴진은 퇴진이고 수사는 수사다. 퇴진한다고 해서 박 대통령이 혐의를 벗을 수는 없다.

박 대통령은 최 씨 국정농단 의혹 사건과 관련해 "국가를 위한 공적인 사업이라고 믿고 추진했던 일들이었다""그 과정에서 어떠한 개인적 이익도 취하지 않았다"고 했다. 박 대통령은 "주변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것은 결국 저의 큰 잘못"이라고 했다.

박 대통령은 민심의 분노를 자극하지 않을까 걱정스럽다. 박 대통령은 검찰에 의해 사건의 공동정범이자 피의자로 입건된 상태다.'비선 실세' 최 씨를 비롯해 측근 인사들과 공모해 비리에 가담했다고 의심받을 만한 증거와 정황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검찰 수사 단계에서 박 대통령은 조사 자체를 거부했다. 본인이 비리 의혹과 관련이 없다고 확신한다면 더욱 당당하게 검찰의 조사에 응했어야 옳다.

그러나 박 대통령은 검찰이 29일을 마지막 시한으로 제시한 대면조사 요청에 응하지 않아 끝내 조사를 무산시켰다. 한 달 전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할 각오라고 밝힌 대국민 약속을 아무렇지 않게 팽개쳤다. “바빠서 조사받을 시간이 없다는 이유라니 어처구없는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

지금까지 검찰의 최순실 게이트 수사는 일단 어느 정도 할 일은 했다로 평가할 수 있겠다. 수사 초반 형사부에 사건을 배당하는 등 수사 의지가 없다는 비판을 받았으나 이후 수사에서는 상당한 성과를 올린 것도 사실이다. 현직 대통령을 최순실씨 등과 공범 관계인 피의자로 특정한 것은 검찰 역사에 남을 만한 사건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풀지 못한 의혹은 여전히 남아 있다.

특검은 최순실 게이트 공범들에 대한 뇌물죄 적용 외에도 검찰 수사에서 드러나지 않은 최씨와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우병우 전 민정수석 등의 국정 농단 커넥션도 반드시 밝혀야 한다. 국회 국정조사에 참여하는 위원들도 국민이 궁금해하는 의혹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준비에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이다. 대통령의 퇴진 약속이 지켜질지는 미지수다. 그러나 특검은 헌법을 유린하고 국정 전반을 난맥에 빠뜨린 사건 관련자들에 대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낱낱이 조사해 한 점 의혹을 남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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