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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민낯 드러나 철저한 규명으로 밝혀져야....
기사입력 2016-04-28 오전 6:48:00 | 최종수정 2016-04-28 오전 7:03:46        



전세복 편집국장

100억원대 해외 원정 도박 혐의로 구속 수감 중인 유명 화장품 브랜드 네이처 리퍼블릭 정운호 대표를 빼내기 위한 부당거래가 시간이 지날수록 법조계 비리로 번지고 있다.

과다 수임료 및 성공 보수금 문제, 전관예우, 재판부 로비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정씨와 부장판사 출신의 최모 변호사가 서로 폭로전을 이어가면서 공개된 법조계의 부끄러운 민낯이다. 수차례 법조비리 사건을 겪고서도 아직껏 정신을 못 차린 법조계를 지켜보는 국민들 마음은 참담하기만 하다.

도박 혐의로 수감 중인 정 대표가 항소심 변론을 맡은 판사 출신 최모 변호사를 지난 12일 구치소에서 폭행하면서 표면화된 것은 수임료 반환 문제였다. 정 대표는 석방 조건으로 20억원을 줬는데 보석이 기각됐으므로 돌려달라고 한 반면 최 변호사는 그 돈은 착수금이므로 돌려줄 수 없다고 맞섰다. 이때까지만 해도 별도의 성공보수금 30억원을 포함한 고액 수임료가 초점이었다. 한데 양측의 폭로전이 이어져 법원·검찰에 대한 전방위 로비 의혹으로 번지면서 법조계의 추악한 민낯이 드러난 것이다.

대법원이 지난해 7월 형사사건의 성공보수금을 무효로 판결했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거액의 착수금도 과다·불법 수임료를 금지한 변호사윤리규약에 어긋난다. 파장이 커지자 최 변호사 측은 “20억원은 도박사건 1건만이 아니라 정씨의 호텔 종업원 폭행 사건 등 최소 9건에 대한 것이었다면서 나는 금전출납부 역할에 불과했다고 하소연했다. 3개월간 매일 구치소에 있는 정씨를 접견한다는 조건도 계약에 들어 있었다고 한다.

그렇지만 사건의 본질은 전혀 다르다. 법조계의 검은 거래에 있다. 우선 전관예우 차원에서 착수금에 성공보수를 미리 얹어 수임료를 높게 책정하는 실체가 드러났다. 정 대표는 구치소에서 있으면서 지인을 이용해 항소심 재판장까지 직접 만나 구명을 부탁했다. 옥중 지휘나 다름없다. 석연찮지만 해당 사건의 재판장이 바뀌었다. 심지어 정 대표의 자필 메모지에는 전직 유력 검사장 1명을 포함해 유력 법조인 등 8명의 실명이 적혀 있었다. 법조계의 어두운 이면을 다룬 소설이나 영화, 드라마와 매한가지다. 법조계의 부끄러운 민낯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법조계 비리 의혹이 총망라된 이번 사태는 대형 스캔들로 번질 수 있는 폭발력을 지녔다. 일단 로비가 최종적으로 실패하긴 했지만 로비 시도는 곳곳에서 이뤄졌다. 이 자체만으로도 사법 신뢰는 추락했다. 따라서 변호사 업계의 수임비리 실태를 비롯해 지금까지 제기된 의혹들이 규명돼야 한다. 서울지방변호사회가 거액 수임료 등에 관한 진상조사를 벌이고 있지만 변호사단체에만 맡길 일이 아니다. 법조 브로커 비리 척결을 천명한 검찰이 수사에 나설 필요가 있다.법조계의 자존심과 신뢰가 걸린 사안이다. 법조계의 오랜 검은 커넥션을 뿌리 뽑는 기회가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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