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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찰, 스토킹에 강력대응한다!
스토킹 현장대응TF 운영, 스토킹처벌법 시행 대비 총력대응 및 현장경찰 법률해석 등 지원 -
기사입력 2021-09-22 오전 9:34:00 | 최종수정 2021-09-22 09:34        



[김기술기자] 인천경찰청(청장 송민헌)은 오는 1021일 예정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선제적으로 총력 대응하기 위해 923일부터스토킹 범죄 현장대응TF를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장대응TF는 스토킹처벌법이 새롭게 도입되면서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률 해석과 법 적용 오류를 사전에 차단하고, 시민 눈높이에 맞도록 스토킹 범죄에 엄정 대응하기 위해 인천경찰청에서 선도적으로 시행하는 것으로,경찰서와 인천경찰청에 스토킹 범죄 관련신고접수현장대응사후 보호지원단계별로 면밀한 코칭과 법률해석사례공유가 가능하도록 112치안종합상황실여청청소년과수사심사관 등 관련 기능으로 편성하여, 현장코칭과 법률지원을 할 방침이다.

스토킹행위는1999년 최초 처벌법 발의 이후 22년 만에 법제화되었고, 기존에는 경범죄처벌법상 지속적 괴롭힘등 조항에 근거해서 10만원 이하 벌금구류과료에 처해졌으나,이번 스토킹처벌법 시행 이후에는 스토킹 범죄 행위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며, 흉기 등 사용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는 범죄행위로 처벌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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