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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수사 기능 줄여 무엇을 더 얻으려는 것인가
기사입력 2021-05-26 오전 7:53:00 | 최종수정 2021-05-26 오전 10:23:15        



▲경찰합동신문.경찰합동뉴스.
  발행인. 김기술  

법무부가 검찰 수사권을 대폭 축소해 부패·공직자·선거·경제·방위사업·대형참사 등 6대 범죄만 수사할 수 있도록 한 데 이어, 검찰 수사를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통제하는 내용의 조직 개편을 추진. 일선 지방검찰청이 6대 범죄를 적발해도 검찰총장 승인이 없으면 수사하지 못하게 만드는 방안까지 추진 중이다.

이는 일반적인 형사 사건보다 더 엄한 잣대로 수사해야 할 중차대한 범죄에 일선 검사 접근을 막겠다는 격이다. 수사 여부를 정권이 임명하는 검찰총장이 일차 정하고, 궁극적으로는 법무부 장관이 다 결정하겠다는 것과 다름 없다. 이렇게 되면 일선 지청은 법무부 장관의 승인까지 얻어야 한다.

이뿐만 아니다. 17개 지검이 6대 범죄를 수사하는 경우 반부패수사부·공공수사부 등 전담 부서가 있는 서울중앙지검은 전담 부서만 6대 범죄를 수사하고 나머지 형사부는 수사할 수 없도록 하며, 전담 부서가 없는 지검의 경우 형사부 중 마지막 부가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되 검찰총장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법무부 장관과 정권에 충성하는 검찰총장이 통제권과 인사권 등을 행사하면 정권 비리 수사를 할 수 없게 되는 셈이다. 현 정권은 검찰 개혁을 내세워 고위 공직자 범죄 수사처를 우격다짐으로 출범시키고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의 수사권을 6대 범죄로 제한했다. 이어 검찰이 그나마 갖고 있던 6대 범죄 수사권 흔들기까지 시도하고 있다.

형사소송법 제196조는 검사는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되는 때에는 범인, 범죄 사실과 증거를 수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이런 움직임은 권력기관 개혁 취지에도 어긋난다.

문재인 정권의 크나큰 불법 혐의 중 하나인 울산시장 선거 공작 사건은 대통령 친구를 당선시키기 위해 청와대 비서실 여덟 부서가 후보 매수, 공약 지원, 하명 수사 등 선거 범죄에 조직적으로 뛰어든 것이다. 대통령이 탄핵당할 수 있는 사안이다. 그러자 검찰 수사는 대통령 수족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막고 재판은 김명수 대법원장과 김미리 판사가 막았다. 이렇게 막기가 어려워지자 아예 수사를 못 하게 제도로 틀어막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수원지검 형사 3부의 '김학의 불법 출금 사건' 수사, 대전지검 형사 5부의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혐의 수사, 전주지검 형사 3부의 '이상직 의원 횡령·배임 의혹' 수사 같은 '살아 있는 권력' 수사는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끝없이 몰아친 검찰 수사권 무력화 시도가 이 지경에 이르렀다. 그 논란 속에 한사코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설립을 강행하더니, “권력 수사는 권력에 허락 받아라는 단계에 왔다. 이제 많은 국민이 검찰개혁의 속셈을 알게 됐다.

현 정권은 구린 곳이 얼마나 많길래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는 검수완박을 밀어붙이려는 것인가. 검사가 범죄를 포착했는데 법무장관, 검찰총장이 수사를 못 하게 한다면 직권남용 범죄가 된다. 불법을 감추려고 또 불법을 저지르는일은 결코 옳지 안타는것을 명심해야한다

경찰합동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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