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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경제동맹 백신은 아쉽지만 흔들려선 안된다
기사입력 2021-05-25 오전 5:23:00 | 최종수정 2021-05-25 05:23        



 편집국장.전세복 

기대 반 우려 반 속에 열린 한·미 정상회담이 지난 22일 새벽 미국 백악관에서 조 바이든 미 대통령과 문대통령은 정상회담을 가졌다.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열어 균열 조짐을 보여온 한미 동맹 관계를 복원하고 경제·기술 동맹으로 업그레이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두 정상이 6·25전쟁에 참전해 중국에 맞서 싸웠던 퇴역 미군 대령 옆에서 무릎을 꿇은 장면은 누가 진정한 혈맹인지 되돌아보게 만들었다.

이는 한·미 동맹의 결속을 확인하고 두 나라가 공통으로 지향해 나가야 할 가치를 분명히 했다는 점에 있다. 7쪽 분량의 공동성명에는 한·미 동맹의 영역을 군사·안보 동맹에서 경제·기술 동맹으로 넓히고, 가치 동맹을 보다 더 분명히 하는 표현들이 들어 있다.

임기 1년을 남겨둔 문 대통령으로선 한미 정상 간 큰 합의를 이끌어 낸 것은 성과다. 정상회담을 계기로 삼성, LG, 현대차, SK가 대규모 미국 투자 계획을 공개하고 있고, 미국 백신업체 모더나, 노바백스가 백신의 한국 위탁생산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고무적이다

가장 큰 성과는 미사일 지침 종료에 합의해 우리나라가 42년 만에 미사일 주권을 회복한 것이다. 사거리를 800로 제한한 미사일 지침은 우리의 중·장거리 미사일 개발과 우주로켓 연구의 발전을 제한해 온 결정적 족쇄였다. 사거리 5500km 이상의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을 개발한 북한과 맛설 수 있는 점이다

이번회담에서 문재인 정부는 미국과 중국 간의 산업·기술 패권 전쟁과 글로벌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미국 편에 서겠다는 뜻을 드러냈다. 우리 기업들도 반도체·배터리·전기차 분야에 걸친 44조 원 이상의 대규모 대미 투자로 경제·기술 동맹 추진에 가세했다. 양국 기업들은 반도체와 6세대 이동통신(6G), 우주개발, 인공지능(AI) 등 미래 산업 전반에서 협력하기로 했다.

그러나 아쉬운 대목도 있었다. 백신 협력 성과가 당장의 대규모 추가 공급 계약을 기대했던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한 점을 들 수 있다. 한반도 운명과 직결된 대북정책도 판문점·싱가포르 선언의 토대 확인과 외교·대화를 통한 해법 등 대원칙을 확인한 것 이외에 실질적 돌파구는 찾지 못했고 구체적 성과는 미진하다. 이는 한·미 간 입장 차이가 여전히 남아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또한 대북제재 문제에 대해 구체적 해법이 나오지 않았고, 바이든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톱다운 협상 방식에 선을 그은 점은 한계로 지적된다. 공동성명에 북한인권 문제가 거론된 것도 북한을 자극할 소지가 다분하다. 적대시 정책 철회를 대화 조건으로 내세운 북한이 당근 제시 없이 자신들의 약점인 인권문제를 거론한 한·미에 핵·미사일 도발로 대응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외교적 차원에서는 미중 전략경쟁과 관련하여 한미동맹에 기반한 한중관계 발전을 확고히 했다. 쿼드, 대만 문제, 첨단산업 미국 주도 공급망 참여는 그간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했던 문재인 정부가 궁극적으로는 미국을 택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그리고 인권을 중시하는 한국의 헌법적 가치를 고려할 때 불가피한 선택이다.

이제 여기서 우리가 유념해야 할 것은 미국이 요청해 오면 일관적으로 대응만 할 것이 아니라 미국의 정책 구상 단계에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동맹이 돼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더욱 견고한 신뢰를 쌓아 가야 한다. 그래야 동맹국 안보에 위협요인이 발생하면 이를 자국의 위협으로 간주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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