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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가의 이번 상속 사회환원 기업가 정신 아름답다
기사입력 2021-04-30 오전 2:32:00 | 최종수정 2021-04-30 오전 2:34:18        

 
  경찰합동신문.경찰합동뉴스.
  편집국장 전 세 복. 

() 이건희 삼성 회장이 세상을 떠나서도 큰 족적을 남겼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삼성 일가는 28일 약 26조원에 이르는 이 회장 재산 중 60%를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발표했다.

감염병과 소아암·희귀질환 극복을 위한 전문병원 설립·연구 등을 위해 1조원을 내놓고, 이 회장 소유의 문화재와 국내외 유명 작가 미술품 23000여점을 국립중앙박물관·국립현대미술관·지역 공공기관에 기증하는 내용이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홍라희 여사 등 이 회장 상속인들이 28일 밝힌 유산 사회 환원 계획은 규모 면에서 놀랍고 내용도 의미 있다. 고인과 유족의 통 큰 기부 결정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

종전 국내 최고 상속세액의 10배가 넘는 막대한 액수다. 26조원이 넘는 것으로 추정되는 이 회장 유산 가운데 12조원이 상속세로 나가고, 사재 출연과 소장품 기증을 통해 3조원이 사회에 환원되는 셈이다. 2008년 특검의 삼성 비자금 수사 당시 이 회장이 실명 전환한 차명 재산 가운데 벌금과 누락된 세금을 납부하고 남은 것을 유익한 일에 쓰겠다고 했던 그 약속도 의료사업 기부로 지켰다.

이 회장이 그동안 모아온 예술작품인 이건희 컬렉션의 기증도 눈에 띈다. 국보와 보물 60점이 포함된 문화재와 국내외 근현대미술품의 국공립 미술관 기증은 문화유산과 미술품의 학술적 연구에 귀중한 자료가 될 것이다. 이들 작품으로 시민들의 문화 향유권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 문화예술계는 이들 문화재와 작품을 제대로 활용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사재 출연의 용처는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고통받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감염병 대응 등 의료 사업으로 결정됐다. 5000억원이 국내 최초 감염병 전문병원 건립에, 2000억원은 백신·치료제 개발 연구 지원 등에, 3000억원은 소아암·희귀질환 어린이 지원에 사용된다.

정작 세계적 마스터피스하나 없던 현대미술관도 체면을 차리게 됐다.현대미술관이나 중앙박물관의 1년 작품구입예산이 각 40억원에 불과하다. 이건희 컬렉션은 두 대표 박물관의 백년치 예산보다 많다

가치 있는 예술품이 해외로 유출되거나 사장되지 않고 국공립 미술관에 모이는 것은 바람직한 일로 이건희 컬렉션중 상당수를 기증한다는 결정도 박수받을 일이다.

그러나 외신들은 상속세가 삼성 일가의 지배구조 약화로 이어질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우리 상속세율은 징벌적 수준이다. 최고세율이 50%이지만 최대주주의 경우 20%가 할증돼 총 세율이 60%대로 치솟는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스웨덴·호주 등 13개국은 아예 상속세가 없고 미국·독일 등 나머지도 대부분 2040%에 불과하다. 상속세 부담이 지나치게 크면 가업 승계를 어렵게 해 투자 위축, 일자리 감소, 국부 유출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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