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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징역2년6개월 정치권력에 희생 되는 일 없어야...
기사입력 2021-01-19 오전 5:54:00 | 최종수정 2022-08-06 오전 7:49:56        



  편집국장.전세복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를 위해 회삿돈 86억원을 횡령하고 이를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에게 뇌물로 줬다는 혐의로 18일 서울고등법원 파기환송 심에서 징역 2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20172월 구속기소된 지 4년 만에 이 부회장에 대한 형이 사실상 확정된 것이다. 재상고심 절차가 남아 있지만 이미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단이 내려진 사건인 만큼 이 부회장 파기환송심 선고로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사법부의 심판은 마무리된 상태로 아쉽기만 하다.

이부회장측은 이 나라에서 기업을 하려면 어떤 각오를 해야 하는지를 보여준 면으로박 전 대통령이 먼저 뇌물을 요구했다면서 대통령이 요구하는 경우 거절하기는 매우 어렵다고도 했다.

이 부회장 파기 환송심 재판은 양형을 정하는 과정이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대법원에서 뇌물액이 확정된 상황에서 법률상 형 감경 요소에 더해 재판부가 재량으로 형을 더 감해줄 수 있는 작량감경을 놓고 특별검사 측과 변호인 측이 치열하게 다퉜다. 그 핵심이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의 실효성 문제였는데, 재판부는 준법 감시위 활동이 실효성 기준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삼성은 이번 판결로 해외 인수합병(M&A)이나 신사업 진출 등 굵직한 의사 결정에서 차질을 빚고 신규 투자나 인력 채용도 어려움을 겪게 됐다. 글로벌 반도체 대전이 치열한 가운데 대기업 총수의 과감하고 신속한 의사 결정도 불가능해졌다. 이는 삼성뿐 아니라 미증유의 경제 위기에 직면한 우리 경제 전반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

이번판결로 이 부회장은 하급심부터 상급심까지 4번의 판결을 받았다. 핵심 쟁점은 이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 요구에 따라 최순실 에게 말 3마리 등을 지원한 게 뇌물이냐 아니냐는 것이었다. 뇌물 규모가 50억원씩 고무줄처럼 늘었다 줄었다 했고, 이 부회장은 징역과 집행유예를 오간 끝에 실형을 받았다.

이 부회장 실형 선고는 우리 사회 부정부패의 온상인 정경유착의 음습한 그림자를 말끔히 지워내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이 부회장은 지난해 5월 무노조 경영 폐기, 경영권 대물림 포기, 재판 종료 이후 준법 감시위 계속 활동 등을 선언한 바 있다.기업이 현재 정권의 요구를 거절하면 당대에서 보복을 걱정해야 하고, 거절하지 않으면 다음 정권에서 대가를 치르게 된다. 교도소 담장 위를 걷는 곡예를 해야 하는 게 대한민국 기업의 숙명이다.

삼성이 조속히 사법 리스크를 해소하고 총수의 인신 구속이라는 최악의 사태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 이유다. 재판부도 지적했듯이 이 부회장과 삼성이 진정으로 반성하고 달라졌다는 사실은 향후 사법절차 등을 통해 충분히 고려돼야 한다. 정치권력의 무리한 요구에 기업인들이 희생되는 불행한 사태를 과감히 끊어내지 못하면 그 피해는 결국 나라와 모든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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